대통령실은 23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가타부타 반박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간 명품백 의혹에 대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렸던 것에 비춰 아예 '회피 전략'으로 가고 있다. 반면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규정', '국고 귀속' 등의 표현에 비춰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가방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뿐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이 외국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재미교포 목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국적은 상관없다. 해당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실 등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을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선물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실 주장처럼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돼 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법령에 따라 한 것은 아닌 셈이다. 자연히 '반환은 횡령'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현재로선 부족하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뒤따르는 의문은 '왜 당장 반환을 하지 않는지'다. 과거 정부에선 현행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선물이 들어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등의 성격을 판단해 반환해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날리면 뇌물은 선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24-0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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