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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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송 자유 침해 1년, 언론 질문에 도망가는 정치인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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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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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신당의 미래와 추진 정책 약속은?
개혁 신당에서 정강정책 위원장으로 창단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치는 시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아이디어의 경쟁이어야 하지만, 현 정치는 극한 대립에 얽매이고 있어요.
개혁 신당의 미래에는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해요.
개혁 신당은 10대 기본 정책을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 완료 시 전체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할 거예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개선안은?
KBS, MBC, EBS의 사장에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이 필수조건으로 내세워집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한 인사의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을 노동자에게 주어 불평등한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사장 선임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방송 개혁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공사(EBS)의 과제
'개혁 신당'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조세 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이에요.
공영 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하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 언론의 중성을 보완하고, 상업성이 부족해도 대안 드라마를 제작하며 국민이 사랑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단속'에 입각해 공영 방송사들의 제작비를 인상하며,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최근 보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자, 정치권은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할 때 방송 노동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KBS에서 외부 진행자 대신 내부 인력 적용 요구는?
개혁 신당은 KBS에서 외부 진행자 사용으로 인한 보도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취임 과정, 처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하는 것을 요구할 거예요.
외부 진행자 사용지속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보도 편향성 논란에 일조한 걸로 지적되고 있어요.
개혁 신당은 KBS를 포함한 다른 민영 방송사와 시청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송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신당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혁 신당은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광고와 편성 심의에 대해 일치하는 규제를 제공할 거예요.
방송과 정보 통신 사이의 규제적 접근성의 불일치를 완화하여,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방송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거예요.
분유 광고, 어린이를 위한 음식 광고, 의료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를 현대적으로 보완하고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 규제에 대한 개혁신당의 대응방안은?
개혁신당은 방송 산업에서 규제로 인해 창의성이 억제되고, 정치적 갈등이 증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민과 의견제시를 약속합니다.
창의적인 방송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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