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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 민주당 지지자라면 그다지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
바로 의료개혁이었으니까.
이번 의료개혁이 실패하면,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의료개혁을 시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료개혁 시도가 가능할까요?
'검룡인'마저 꺾고서 진정한 천룡인좌에 등극한 의룡인들이 겁낼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강력한 사정기관 장악과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료개혁에서 국힘이 반대 포지션을 잡을 것 또한
기본 옵션이구요. 중요한 무기 몇 가지는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의 암묵적 합의와,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 국민의 일방적 지지 여론, 그리고 사정기관의
장악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 이 모든 것을 철밥그릇 수호의 일념으로 중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이겨낸 경험을 가진 의룡인들을 차기 정권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의료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공공의료'든, '필수의료 패키지'든, 의사들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협 요소가 있다면
의사들은 언제든지 파업을 할 겁니다. 솔직히 이번의 경우도 증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란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일단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꺾은 경험을 가져야, 추가적인 의료개혁 원동력도
나옵니다. 이번 의료개혁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사들 편을 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문재인 전 정부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의사들에게 위협적인데도,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의료개혁을 다시 감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의료'를 골자로 하는 새 의료개혁이
가능할 것 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의사들은 반대해.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살리려
하더라도 의사들 봉급 수준부터 깎아야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때돈이 들어가니까.
이른 바 '퍼주기' 역공을 안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구조를 확보해야만 해.
공공의료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많이 늘리고 기존 지역 의료원의 내실을 확충한다는
건데, 그럼 필수과 중심으로 많은 전문의 고용이 요구되겠지. 그런데 그들의 봉급을
연 3억 이상은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하기가 쉽지 않거든?
성남의료원이 연봉 4억을 제시했는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는 건 알고나 있나?
물론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다소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건 인정해. 애초에 현 정부
자체도 의사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사 증원 숫자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타협해
나갈 생각이었겠지. 그런데 의사들 자체가 타협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기에 강대
강 대치 국면이 된 것이고.
다음 정부가 만약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지금과 똑같이 또 파업할 것은
뻔해.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동력이 없을 차기 정부가, 어떤 좋은 명분과 개선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 어차피 중환자들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에게
또다시 굴복할텐데.
어익후. 의사 내부에서 참의사 블랙리스트 만들고, 휴학 여부 공개 투표하는 건
참 민주적인가 보네.
민주적 절차 좋지.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시끄럽고, 타협을
통해서 최초의 원안이 많이 왜곡돼. 그래서 독재가 차라리 추진력은 좋다고 하지.
의료개혁은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냐.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
대체재가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의사들의
몽니를 대체하기에는 민주적 방법이 약하다는 거지.
왜? 민주주의 국가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들도 파업권을 보장해 줘야지?
그들도 부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박봉에 시달리는데 투쟁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국가가 비민주적으로 파업을 원천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하고서 그들이 파업하면 탄압하지 않고 민주적 방법으로
타협해야지? 불나도 출동 안하고, 범죄 신고해도 출동 안하고 하더라도.^^
빈 니 대가리 원망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자...ㅋ
의사 나부랭이들이 뭘 하든 그게 핵심이냐?
증원을 하겟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 라는 플랜을 제시해야 그게 개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의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어디에 그런 게 있디? 이게 어딜 봐서 개혁이냐고?
간단히 '지역 의료/기피 바이탈과의 인력 충원에 대한 낙수 효과 기대' 아니겠어?
소위 2000명 증원을 내세운 이유 말야.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백내장 시술, 체외 충격파 치료, 하지 정맥류 시술,
하이푸, 도수치료 등 인기과 일부 시술에 대한 '혼합 진료 금지'와, 미용시장 개방을
통한 미용GP로의 일반의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이 실제 핵심이야. 의사들도 이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즉 인기과를 더 이상 인기과가 아니게 만들고, 개원의들의 수익을 반토막내서 지역
의료원 바이탈과에서 연봉 단돈 3억을 불러도 의사들이 봉직의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