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정권, 결단주의의 부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에도, 친일 발언, 우크라이나 전쟁개입발언, 대만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이번에도 항상 "여론은 필요없고, 내가 '결단'하면 된다"고 말해 왔다. 

193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히틀러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권의 원천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지도자의 결단"이라는 결단주의 헌법이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전세계의 독재정권은 너도나도 칼 슈미트의 이론을 적극 홍보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시절에 대한민국 헌법교과서들은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찬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시 9수를 하면서 헌법수험서에 나왔던 독재이론인 결단주의에 감화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결단주의는 나치 몰락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오늘날은 중국 시진핑 정권을 찬양하는 어용학자들의 주장으로 가끔씩 등장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는 1970년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고도의 복합적인 통치술도 없으면서 정치문외한이 자칭 '선한 의도'로 비상상황이라며 긴급조치를 '결단'하기만 좋아한다면 파멸은 불가피하다. 

칼 슈미트는 "정상상황은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비상상황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비상상황에서는 지도자(히틀러)의 결단(2차대전)만이 국가주권의 원천"이라고 말했다(정치신학,칼 슈미트). 

윤 대통령이 칼 슈미트의 책까지 읽었을리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비상상황이니 위대한 지도자인 내가 친일을 결단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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