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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2 16:05
국힘 ‘영입 인재’ 전상범, 현직 판사로 입당 논의 뒤 사표…“법관 독립 안 맞아” 비판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743  









12일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 전 부장판사와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4차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9일 사표를 수리한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전 전 판사는 저희가 법조계의 신망있는 인물을 찾던 중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았다”며 “이미 그때 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이후 어디로 갈지) 로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접촉하던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만나고 지난해 12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을 접촉해 입당을 제안받은 것이 사직서도 내기 전엔 ‘현직 판사’ 때였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12월 중에 (영입 인재로)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생각하는 전 전 판사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해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가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후손으로 “약자에게 관대하고 흉악범에게는 단호한 판결로 변호사회와 여러 전문가가 인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현직 재직 때 입당을 논의한 것은)법관 독립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특정 성향의 정당에 입당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짐은 뭐든 제멋대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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