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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2 09:54
[단독] '집단강 간' 변호한 국힘 비대위원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837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집단 강 간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주취감경을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위원은 "판사 출신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며 당시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의 뜻에 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과거 구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포함돼 과거 전직 프로축구 선수 A와 그의 이종사촌 B가 피해자 C를 집단 강 간한 사건을 변호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 A는 2013년 1월 새벽 이종사촌 B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찾아 '집단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해자 A와 B가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 C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A와 B는 그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가해자들과 구 위원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 사이에는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취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7월 16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 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와우 국짐 클라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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