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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6 10:58
윤 대통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어"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777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상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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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24-01-16 11:04
   
저 초보 대통령은 또 누구한테 설익은 논리로 설파당해서 저리 나불대는 걸까
moim 24-01-16 11:06
   
앞뒤말이 하나도 안맞아.....
양철북 24-01-16 11:15
   
드디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생각이란걸 하기 시작한건가?
근데 하려고 시작한것부터 망치는 짓거리네
     
선장 24-01-16 14:56
   
어디서 주워들었겠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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