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상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