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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2 18:55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글쓴이 : 가생퍽
조회 : 127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라고 하는데, 그 정체가 뭐죠? 뭔가 좋은 명분인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절박한 여자들한테도 그런 대단한 명분을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욕에 시달리면서도 ‘선량한 성풍속’의 유지를 위해 이를 악물고 참을 것을 법이 남자들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돈을 받고 성을 팔 필요가 없을 만큼은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네요. 과연 사회의 성풍속 유지를 위해 성욕을 참을 대단한 남자가 몇 명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따지고 보면 성욕은 배고픔이나 다를 거 없어요. 다만 동굴 시대부터 왠지 이 행위만은 밥 먹는 일보다 조금 더 은밀하게 해왔다는 것일 뿐.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다양할 거예요. 대개는 돈이죠. 돈으로 밥을 사먹고, 서비스를 사요. 우린 그걸 다 인정하구요.

하지만 성에 관한 한 유독 돈이 끼어들면 ‘선량한 성풍속’을 해친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언짢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왜 처벌해야 하는지, 절 좀 설득시켜 주세요. 

성매매의 본질은 착취라고요?

글쎄요, 그건 비유나 상징일 순 있어도 실제는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착취는 감금, 갈취 같은 게 결부된 거 아니에요? 성매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거래를 원하는 대등한 주체가 있을 뿐이에요. 폭력과 착취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폭력과 착취를 필연적으로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성매매와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차원의 범죄예요.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본질과 현상의 차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도 있던데. 생길 수 있는 부산물 때문에 행위를 억압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하죠. 

‘성매매여성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건가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는데도요? 제 자신의 의지로 하는 데도요? 당사자가 동의해서 했는데 누가 누굴 모욕한 거예요? 혹시 그걸 보는 의원님이 모욕당한 느낌을 받은 것뿐 아니에요? 사람 잡네요. 전 생계가 걸려 있다고요. 그런 관념적인 이름 붙이기가 우리의 생계를 떨궈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신이세요? 

성매매가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라고요? 구조적? 그 애매한 말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폭력이 뭔지는 알겠네요. 누굴 때리거나 억지로 뭘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상해요. 사무실 언니, 나를 돈 주고 산 남자들, 아무도 내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때리지도 않았고요. 내게 뭘 하도록, 혹은 못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바로 의원님 같은 분들하고 경찰이었어요.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성풍속이 건전한가요? 모르겠어요. 낮과 밤의 얼굴이 이만큼 다른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있는지. 그나마 단속과 처벌이 없었다면 더 불건전하게 변했을까요? 그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겠다는 정도겠네요. 그렇다면 처벌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조금 더 양보해서, 돈이 개입되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라는 것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왜 이것을 굳이 형벌로 조성하고 강제해야 하는 거죠? 캠페인이나 의식개혁을 통해 줄여나가는 쪽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은 가장 손쉽지만 후유증이 가장 심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적지 않은 여자들이 성을 찾는 남자들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저주나 주술이 아니라 현실이죠. 그 여자들 전부가 그 돈으로 명품 백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여자애는 물론, 의탁할 데 없는 할머니도 있어요. 음습한 지하경제의 한 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종의 부의 재분배죠.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 징수와 달리, 기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산의 분배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직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대체할 복지 제도를 나라가 나서서 마련할 자신도 없으면서 대체 왜 막는 거죠? 그 탓에 힘들어지는 우리의 아우성은 혹시 안 들리시나요?

의원님은 스웨덴처럼 여자는 놔두고 성구매자인 남성만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하셨던데요. 의아해요. 우리를 봐주는 것 같아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원적인 형평성, 평등에 어긋나잖아요. 구매자를 처벌해서 현상을 근절하자는 모양인데, 인문의 근본을 뒤흔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해요? 차라리 쌍벌주의라면 그 입장에 반대하지만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한쪽만 쏙 뽑아내 범죄로 만든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 그래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논리 같은데, 전 아무리 들어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 같거든요.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요. 성매매에서만은 수요자가 먼저라는 건 근거 없는 편의적 독단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변칙이라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매수자 남성들이 절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룰조차 위반해가면서 과도하게 핍박하는 건 아닌지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험로로 가도 괜찮은 건지요. 혹 어떤 이데올로기적 필터로 본질과 원칙이 왜곡된 건 아닌지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461197#home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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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퍽 24-07-12 18:55
   
스텐드 24-07-12 18:56
   
닉보고 그냥 안읽었다..ㅋㅋ
레종 24-07-12 20:26
   
글이 너무 길다 요약해서 다시 올리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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