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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3 18:05
헌재, "특검 조사 거부는 탄핵 사유"
 글쓴이 : 정의기사
조회 : 787  




자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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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24-01-03 18:16
   
통과된 특검이 조사하는걸 거부하는기 파면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통과안된거에대해서는 파면사유와는 상관없다.
     
정의기사 24-01-03 18:24
   
같은 맥락.
          
임펙트 24-01-03 18:33
   
머시 같은 맥락이란 말이고~ 으이?

 완전히 다른 얘긴데...

 하나는 특검이 통과된 상태에서라는 전제인기고

 다른 하나는 거부권에의해 특검이 공포되지않은 상태여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라서 완전 다른 얘기인기라...

 한마디로 위에거는 법이지만, 밑에거는 법이 아인기라꼬~

 이차이는 위법과 위법이 아닌것의 차이라서 파면사유와 직결되는기야.
               
정의기사 24-01-03 18:53
   
"거부한  특검은  무죄  아입니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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