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가 16일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입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 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은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출마하는 상황에 대해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라며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찍의 주장 잘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