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은 정게에다 올리는게 상식인데
작성자에겐 상식이란게 없으니까
종철게에 정치글을 올리는 것이다

[유전] [오후 8:43] 법률서비스와 수사에 인공지능 AI봇 등장. ///리걸 테크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극단적으론 인간의 판단력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서도 이미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 정책 연구원이 주최한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가 논의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날 경진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인공지능(AI)과 인간 변호사의 법률 분야 시합이었다.

경진대회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근로계약서 3종을 보고 오류가 있는지 누락되거나 위법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후 보고서 형태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전] [오후 8:44] 일반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인간 변호사’팀은 9개 팀이 출전했고, ‘AI’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변호사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3개 팀이 출전했다. 대회에서 사용된 AI는 국내 스타트업 인텔리콘메타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독해 프로그램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이다.

이날 대회서 AI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에서 1~3등은 모두 AI와 협업한 팀이 차지했고, 3등을 차지한 팀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AI와 협업한 팀이었다.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AI 팀은 150점 만점에 모두 100점을 넘었다. 인간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는 61점에 그쳤다.
[출처] AI가 법률자문까지? 성큼 다가온 리걸 테크의 진화|작성자 한국오라클

[유전] [오후 9:07] 검찰청은 아예 없애고 기존에 검찰이 형량을 법원에 제시했던 들쑥날쑥 양형 기준은 무조건 정부에서 인가한 AI가 대신하되 재판은 경찰청에서 파견한 수사법률담당직이 검사 대신 참석하고 변호와 정상참작을 감안하여 변호사와 판사는 현재의 체재대로 시행하면 될 듯.

(2022.03.31)

공수처 조직개편 - 1처장은 여당, 2처장은 야당에서 인선

고위직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직이어서, 이걸 매번 대선 끝나고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 심으려고 압력을 넣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여당과 야당이 1처장(여당), 2처장(야당)을 수시로 인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음.

고위공직자에는 판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된 판사의 경우 그 심판관을, 전체 변호사 중 11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미국의 배심원 대신 판결하게 해야 함.

1.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 견제 - 당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음.

2. 국회의원은 상대 당에서 인선한 공수처장의 견제를 받게 됨.

3. 판사가 죄를 지어 기소된 것을 기존의 같은 조직의 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점을 개선.

4. 각 당의 공수처장은 각 당에서 견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심판 함.

5. 1처장과 2처장은 상대 당과 긴밀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비리 척결에 열심히 할 것임.


요즘의 권력형 탐관오리들을 보고 있자면, 과거 조선이 망하기 직전과 같아 위와 같은 방식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