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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13:51
종교집단의 납세의무에 대한 정리된 글 없나요?
 글쓴이 : 예그리나
조회 : 496  


저는 무지하지만,

여러 논리글로  신문고에  투서및 첨부 하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은 담화가 없나요.



[종게가ㅡ따로 있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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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소 17-07-21 15:19
 
예전 다른분이 한 말인데 교회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났을때 경찰차나 소방차가 오길 바란다면 세금내라 그게 아니라 기도로 해결할거면 마음대로 세금도 안내면서 국가복지는 누리면 웃기죠
미우 17-07-21 15:27
 
간단하게 먹사에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박탈하면 됩니다.
피곤해 17-07-21 16:57
 
문제의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면세의 근거 부터 따져야 제대로된 선후관계겠죠
면세는 특혜이고 납세하라는 이야기는 특혜를 회수하자는 이야기인데.
특혜줄 이유가 없거나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애초에 세금 내라는 쪽이 아니라 면세 받는쪽이 면세 받을 당위성을 증명하는게 맞지요

에또 그리고 면세의 이유가 정치와 관련 없는 공익성이 근거 였었죠.
그런데 정치와 관련없는 공익성??? 무슨??? 어디가??? 누가??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겠다. 특혜줄 이유 없다 인거죠
제로니모 17-07-21 19:52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정한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이구. 이 4대의무에서 열외는 없죠.

고로 조세법상 종교인 누구도 혹여 경우에 따라 감세 혜택은 있을진 몰라두 애초 비과세나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두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종교인이라구 누릴순 없죠.

그동안 국세청은 개독들만 유독 소득세를 위시해 각종 세제에 대해 묵시적으로 징세를 유예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한국 개독 인구가 많아 반발이 심하고 정치인들도 그들의 눈칠 봐야하기 땜에 ㅎㅌ
참 웃긴 일이죠.
     
헬로가생 17-07-21 20:49
 
이건 목사들이 ㅈㄹ하면 교인들이 나서서 바꿔야 하는 건데
지들보다 더 많이 버는 목사를 지들이 나서서 변호함. -_-
수령님 만세는 답이 없죠.
          
제로니모 17-07-22 09:01
 
글게요.

오히려 수령 목사의 명령에 피켓시위 까지 난리두 아니죠. 참.
moim 17-07-22 10:45
 
소득세는 납득할수없습니다
일이아닌데 소득세라니요
제세공과금 납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곤해 17-07-22 15:03
 
불로소득세라는것도 있어요.
세율이 좀 세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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