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특정지을수 없는 단체나 종교이념을 비난했을경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책임 묻겠다는건지 아시거나 짐작 가능하신분 계시나요?
허위사실 유포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모든 종교단체들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하는 집단 아닌가요?
자기들이 허위사실유포하는건 포교 및 선교 활동이고 자신들 비난하는것은 허위사실 유포??
의문 1. 종교 비판에 대한 합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
의문 2-1. 비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존재 하다면 어떤 근거 및 이유로 기준을 정했나?
의문 2-2. 비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야 할것인가?
의문3 . 종교 단체 비판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행위인지? 애초에 불필요한 논의이지 않나?
종교의 자유 보장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하니 비판에 대해 제약조건을 정하기 앞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법적인 제약조건을 설정하는게 순서지 않나?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을 법적으로 강제하는게 선결되어야지 제약 없이 지멋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욕하는 것을 제약 하다니...우선순위가 잘못된거 아니냐?)
ps : 차별금지법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ㅋㅋㅋㅋ 사탄 마귀라고 떠들면 잡혀감. 종교단체를 입 아프게 욕할 필요도 줄어듬. 그냥 신고하면 됨 ㅋㅋㅋㅋㅋ
작성일 : 17-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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