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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18:51
낙태죄 찬반
 글쓴이 : Miel
조회 : 275  


낙태죄

1. 폐지해야 한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태아는 여성신체의 일부일 뿐이다(독립한 생명이 아니다)
                   
2. 존속시켜야 한다. - 낙태는 범죄다. (전통적으로 낙태는 매우 중한 죄로 여겨졌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종교적으로 중대범죄였다)

3.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현재 낙태는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많은 산부인과에서 낙태가 횡행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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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8-05-26 19:37
 
거의 사문법 수준인 현행유지.
폐지해도 부작용있고
강화해도 부작용있음
발상인 18-05-26 20:42
 
근원적으로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지라
이 선택은 기권합니다.
     
발상인 18-05-27 02:28
 
우리가 배운 '윤리나 도덕'은 사실상 권위의존적 입니다

'위안과 사랑'에 의존적인 '윤리나 도덕'이 사회와 문화에 강하게 파생될 때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당위적으로 감소시킬텐데,

우리도 이런 윤리나 도덕은 배운적도 없고
찾아본적도 없다는게 권위의존적..
즉 법에 의존하는 해결책을 추구하는 지향을 낳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의욕을 형성하려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지향으로서
도덕이나 윤리가 작용해야 할텐데
우린 도덕이나 윤리를 '의무'로 지향했지
행복의 지향과는 연결시키려 한 가르침을 배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욕을 배양할 틈이 안생기는 것이겠죠
우리가 배운 도덕은 타율적이지,
자율적인 의욕을 배양시킨 지향이 없거든요

너무 4차원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내 주장이 아예 헛소리는 아니라고 기대합니다
헬로가생 18-05-26 21:58
 
보신탕 같은 것이죠.
전 안 먹고 어느정도 혐오하지만 논리적인 이유는 없음.
또 남 보고 먹지 말라고 할 권리도 논리도 없고.
이리저리 18-05-26 22:05
 
현행법대로 부분적인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아 생명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자식은 부모의 책임.

단, 일부 종교들의 주장이나 전통과 낙태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지,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법 체계, 윤리를
'무조건' 전통과 종교적 관점으로 본다는건 넌센스.
꼬마러브 18-05-26 23:41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다만 기준을 정해야죠.

3개월 미만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
6개월 까지는 산모 상태를 봐서
6개월 이상이고 태아가 인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불허...
지청수 18-05-27 08:06
 
전 헬로가생님의 뇌파기준설에 따라 뇌파가 감지되기 전에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맡겨도 되지만, 뇌파가 감지되는 순간부터는 산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낙태를 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헬로가생 18-05-27 22:27
 
오 기억하시는군요.
지청수님 아이큐는 한 160일 듯.
무좀발 18-05-27 10:11
 
낙태죄 찬성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그냥 낳아서 국가에 양육위탁 하는것이...
국가는 이런 아기들을 잘키워서 ....
영화가 되나요?  ㅋ
국가가 부모 자식들은 전사,,, 정치인....
아날로그 18-05-27 12:18
 
출산 목적이 아닌 관계시......'질외사정 의무화'..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moim 18-05-27 18:25
 
이해할수없는게
제가 잘모르지만 사개월전까지인가
합법적으로 낙태할수있지않나요?
그기간동안 뭐하고
칠팔개월되서 낙태를 하니마니
왜 여자만책임져야되니마니
별개소리가 많아서...
개독은 관계자체가 죄인데
죄지은후에 또다른죄가어쩌고
하는게 ㅂㅅ같고
불교적으로  헌법을떠나서 생명을해치니죄고
유교적으로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대부분 어떤종교를봐도
일단 죄를저지르고 어떻게하면 죄를 안짖게될까
이말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모든행동은 책임을 동반한다
라는 개념이 너무없는것같네요
일은 지들이질러놓고 국가에 항의하는 꼴이라니
     
Miel 18-05-27 19:36
 
그렇지요....


다만 한마디 덧붙이면 그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지요......다 불법으로 낙태가 횡행했던 것이지요..


모자보건법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다 불법임...

그런데 사실 낙태죄를 누가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 무서워서 중절수술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파수술로 짧은 시간 시술하고 보험적용없이 현금으로 몇십만원을 받고 그러니 거리낌없이 수술을 했음...통계상으로도, 꽤 많은 건수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볼 때 한국은 임신중절수술 천국이었음...여대생들 임신했을대  그냥 현금 2, 30만원 들고 가면 다 중절수술 해줬음.....의사들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그러다가 몇년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의사회를 만들고, 거리낌없이 낙태수술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고발해버렸음...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서 낙태수술거부운동을 했지요....낙태를 불법으로 보는 법체계에 반발하면서 낙태수술거부운돌을 벌였음.......근데 그게 불법 낙태수술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 정부의 낙태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정부정책에 반대 내지 보이콧이 되느냐?

낙태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임.....낙태하는 숫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불법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거든요..(실제로 이 때 중절수술비용이 수백만원으로 올라가기 까지 했었음....한시적으로나마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안하니  몇십만원하던 수술비가 10배까지 오른 것임)

아니나 다를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렇게 나오자 바로 여성단체에서는 낙태합법화를 주장하고........... 몇년전부터 시끄러웠음...
          
moim 18-05-27 20:14
 
음 그런일이 있었군요
사실 관심없던 분야라 모르고 있던지라 주변에 몇몇사람 말로만 들어봤거든요
그렇다해도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피임문제에 대해
첫번째가 콘돔이겠죠?
두번째는 여성 피임약이 있겠고요

이런걸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겼다면.....
제약회사에 책임을 전가할순 있겠지만
아무 방비없이 임신했다?
자신의 책임을 왜 다른쪽으로 돌리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남자나 여자나 즐기고는 싶지만 책임을 지고싶지는 않다
제생각은 저런것들은 좀 처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마루 18-05-30 12:21
 
현행유지

현행법처럼 아이에게 질벼이 있거나. 강제로 원치않은 임신은 낙태가능.

하지만 지들이 술먹고 저지른 실수나 .

괜찮겠지 하는마음.. 원나잇등 본인의지에 의한 관계로 만들어진 아이는

자유가 주어진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봄...

애 아빠가 정확하면 같이 책임 지겠지만 그렇치 않으면

그냥 길지나가는 개처럼 원나잇으로 만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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