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정교분리가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

정교분리라는 명칭을 공유한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오판을 벌이고 있네.

이왕 하는거 프랑스에서는 정교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아보지?

초라하고 빈곤한 궤변. 너랑 말 안섞는다..너무 무식해..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종교적 상징물 배치가 금지되어 있다는건 알고 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지지 하는 것과,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의 뜻을 앞세워 지지를
하는, 이 둘의 차이를 모르는건가?

정책과 노선이 맘에 안 들면 당연히 반대할수
있지. 근데, 우리의 신이 반대하랬다!! 이러면
이건 에바란 겁니다. 어휴...

먼 병신 같은 소리야.
불만 있으면 국민으로 참여 하라는 이야기지
종교인으로 참여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종교 없는 사람도 정치 참여 잘만 하거늘...이 병신들은 어후~

그리고 트럼프와 몇몇 교회의 짝짝꿍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의 정치참여 금지, 이른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명시한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을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자신을 지지한 복음주의 기독교에 보상을 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수백명의 종교 지도자가 모인 워싱턴 D.C.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존슨 수정헌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믿음의 대변인들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수정헌법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1963-1969)이 상원의원 시절인 1954년 발의해 제정된 조항으로, 교회를 비롯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종교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존슨 수정헌법이 '미국인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선거운동 역시 일종의 경배행위라는 인식을 내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수정헌법 폐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그들은 우리 정치에 너무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법이 그들의 발언권을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교가 정치에 등장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존슨 수정헌법이 폐기되면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을 후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교회 헌금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슈퍼팩(PAC)과 달리 대중에 정치기부 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존슨 수정헌법은 세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의 발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는 항상 존슨 수정헌법 폐지를 지지해왔다"고 긍정했다.

존슨 수정헌법 폐지를 추구해온 보수 기독교도들은 마침내 "입이 열렸다"며 반겼다. 보수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방어연맹(ADF)의 에릭 스탠리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수정헌법의 위헌 소지를 이해해서 기쁘다"며 "그는 목사가 정부의 탄압 없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세속주의(世俗主義) 단체 미국정교분리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배리 린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당을 슈퍼팩의 축소판으로 만들려 한다"며 "종교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대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는 교회·종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고 약속한 '존슨 수정헌법(The Johnson Amendment)'은 어떤 내용일까. 실제로 파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존슨 수정헌법'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직 시절인 1954년에 발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조항이다. 미국은 개헌 대신 '수정헌법'이란 방식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출판,종교,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이다.

 '존슨 수정헌법'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정치 후보의 선거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에는 기독교 교회는 물론 다른 종교단체,자선기관, 아마추어 스포츠 증진 단체, 공공안전 관련 단체,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당시 상원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특정 종교의 지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국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오던 정교 분리원칙에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당시 의회는 별 저항없이 수정헌법을 승인했고, 당시에는 그리 큰 논란이 일지도 않았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면세 혜택은 박탈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세 혜택을 박탈 당한 종교 단체나 종교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지난 수 년간 보수 기독교단의 목사 약 2000명이 '일요설교자유'란 집회를 열어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만 했을 뿐 면세혜택을 박탈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기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폐기될 경우 교회 및 목회자들은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캠페인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대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관들의 정치활동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수정헌법이 되면 교회에 세금을 부과되지만, 이후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파라이소대학의 세제 전문가 데이비드 허지그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교회, 시나고그(유대 교회), 절 등이 슈퍼팩( 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를 뜻하는 용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9%는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정치인 또는 후보 지지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를 위한 침례교합동위원회'는 트럼프의 조찬기도회 연설 내용이 보도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수정헌법) 폐기약속은 우리의 자선기관과 선거자금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공격이다. 세금공제를 제안하면서 교회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종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일이다. 교회의 당파적 분열을 초래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의 능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도 졸라 비난하고 있고
행정명령 하나 내놓고 깡좋게 그 동네 헌법 개무시 중이지만 아직까진 그 동네에서도 위헌이다.

트럼프, 극우 기독교 신정국가로 가려하나?
조찬기도회서 미국 전통 정교분리 원칙 뒤흔드는 발언
이런식의 기사가 났는데

정교분리원칙을 뒤흔드는 발언을 했는데...
정교분리원칙을 뒤흔든 개소리가 옳바른 정교분리원칙이라니 어이구~~

아는게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중간이나마 가는데 이건 뭐...

위에 댓글 단 늠들, 아주 양심 불량자들이네...내 교회 갈 시간되어가서 자세히 못적는다..ㅋ

지금 이 정부 물고 빠는 교회 목회자들도 부지기수로 알고 잇거든, 한국에서.
그 사람들 주둥아리 놀리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정상아닌가?

자기 생각에 부합하면 괜찮고 아니면 정교 분리?
뭐, 미국과 적용을 달리해? 프랑스???
프랑스 살어봤어들?ㅋ 한심한 ㅅ퀴들...

현정부 빠는 사람중에 본인이 종교인이라는거 내세우고 빠는 사람 최소한 내눈에는 안띄던데?
내 눈에 띄면 걔들도 욕해줌

후달리니 엉뚱한 소리하고 튀는 주제에 별 주접은...쯧쯧

ps : 병신이 여기가 정게인줄 아나...?
아!...병신이라...그런 구분 애초에 못하겠군

당연하지. 난 그래서 아니다 싶은 기독교는 다 까는데?
난 기독교 포함 모든 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봄.
현 정권을 지지를 하던 말던 난 종교 자체가 맘에 안듬.
허니 이중잣대 지껄일거면 그에 걸맞는 딴 사람 찾아보셈.

응.
정부를 빨던 까던 정치발언 하는 종교단체는 다 까.
특히 개독은 더.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