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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19:07
신천지 처벌과 관련하여...
 글쓴이 : 쉿뜨
조회 : 542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갖가지 소문, 증언, 혐의, 행정명령 위반과 현행법 위반 등등

사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간에...
사법부에선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수 있지요.

물론 조사와 같이 행정부가 담담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일부 신도의 명백한 범죄는 처벌할수 있겠으나, 신천지 전체를 해체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도 없고요.

징벌적 손해보상죄가 있었단면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어쨋거나 구상권은 청구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아마도 구상권은 상당한 수준일겁니다. 징수 할수 있건 없건간에 명분이 행정부나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 규모의 문제이지 이 부분은 필수 일겁니다.

이 상황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지 재산 몰수가 되면, 아마 대부분의 신도는 흐지부지 될겁니다. 돈이 없는 교단은 그렇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가 정예화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저 정예화된 광신도가 과연 평범해질수 있을런지;;;;

제발 아무일 없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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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상인 20-03-23 22:26
 
제도적 지점에서의 우려에는 공감과 동의가 있으나,
정예화된 광신도는 그다지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 하다고 봅니다

한국 민중의 특별한 정체성 중 하나가 "정당한 분노"에 있기 때문이지요
분명 예시하신 시나리오의 우려대로 진행된다면
피해를 입는 개인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 대한 타인들(즉 국민)의 분노는 정당할 것이며,
이 분노의 응집들은 입법의 힘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러한 인식의 과정들은 거쳐가야할 과정이기에 피하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겪더라도 효율적인 정리를 필요로 응집적인 인식이 팽배할 때
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방면에서
한국의 국민인식은 지구상에서 정상급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분노의 힘이고 한국에선 "민족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태지1 20-03-24 21:40
 
님은 벌써 했었던 짓거리에서... 약속한 것을 하려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님이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뭔 짓 거리를 하려 하시지요.... 과거 뭔 짓거리를 했었을까? 에서 정직하다 말을 해... 그 내용을 짚었었고... 아직도 댓글을 쓰네...
선생님이 되고픈 것 같은데... 뭔 일에서 선생님이 되고, 어린 여자 아이가 가슴도 없는데 민감하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가슴이 큰데 둔감?....... 애기를 낳을 사람이 유선.. 저는 그 가슴에서 만지가 싫더군요... 그 이전을 생각 했기 때문이고... 가슴을 만져 달라고 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었을까요?

팔상인님... 피곤해님이 종교를 만들고.. 돈을 먹었다 합니다.
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먹은 것 같습니까?
피곤해님이 뭔 짓을 해서 돈 먹었고 어떻게 종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만들 수(?) 잘난 것이 없었는데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가 어렵고 해깔리고 한 것일까요?
업연과 하는 것에서...
          
팔상인 20-03-24 22:13
 
태지야
관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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