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고 다 똑같은 군대가 아니다.
전시 대비군 성격으로 군을 유지하는 우리 나라와
평화 유지군 성격으로 군을 유지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전시 대비군으로 군이 운영되는 나라는 전쟁 위험이 그만큼 큰 나라이므로 병역법이 더 엄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징집 관련 병역법은 예외없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다른 모든 기준에 우선한다. 조또 개념없는 쥐바기 새끼마냥 남북 대치 상황에서 자국 군대를 다른 나라(U.A.E)에 멋대로 팔아서 장사하는 짓거리가 불가하다. 이런건 매국 행위로 해석된다. 그만큼 병역법은 엄중한 사안이 되는거다.
하지만 평화 유지군 성격의 군은 상대적으로 덜 엄중하며, 형평성이 아닌 효율 중심의 경영이 우선한다. 강제 징집이 아닌 직업 군인으로 유지된다. 다른 나라와 거래하여 파병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경영도 가능하다. 자국에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도 군을 운영한다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 병역법을 강제로 집행하는 나라다. 예외는 없어야 한다. 프랑스인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법이 모두에게 예외없이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다. 댓반응 번역에 나타난 프랑스인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만인에게 평등한 법적용이 과연 저들에게도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다.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 민족과 프랑스인의 다른 점이다.
전쟁 중인 나라는 우리 뿐 아니라 중동에도 있고 저들은 거래도 한다고 말하는데, 원래 중동 놈들은 원칙따위가 없는 종족이다. 그들의 법적용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도 아니다. 그들은 독재국가가 많고 그 독재자의 취향에 따라 병역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런걸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중동놈들의 권력 남용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의 법적용을 평가하려드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지금까지 기존의 병역법을 전제하고 내 생각을 말했지만, 역시 나 또한 올림픽, 아시안 게임의 메달로 병역 면제가 결정되는 지금의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이 만인에게 크게 문제가 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이라면 일단은 지켜야겠지만 내 생각에 병역 면제 제도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프랑스 반응이 객관적이고 좋네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항이나
국방 징병제에 대해서 저들이 논하는 입장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양국간 상항이 전혀 틀린데 감성적으로 꺼낼 예기도 아니고
물론 축구팬의 입장에서라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어디까지나 축구에 한정이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중요한 병역의무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세나 실정을 너무 등한시하는듯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