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7-27 18:16
조회 :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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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구인난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단 지적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인력구조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고용을 통해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전국쿼터 총량제로 바꾸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10인 이하 업체는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50인 이하는 5명에서 3명, 그리고 150인 이하는 7명에서 4명으로 절반이상 축소했다. 그리고 과거 지역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했던 지역할당제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규허가서 발급한도를 축소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2009년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첫해 외국인 유입근로자 수를 전년의 6만800명의 20%수준에 불과한 1만3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그 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집계한 신규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은 9만8881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제조업에 배정한 인원은 절반인 4만9000명이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기업들 평균 3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업체들의 2.7명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76370&code4=OP0100004
이 기사외에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로 검색을 하니 중소기업 인력 수급난이 심각하다더군요.
도대체 그럼 조선족들과 외노자가 다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이거 속시원하게 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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