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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7 18:16
[기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재검토해야
 글쓴이 : 절대강호
조회 : 2,87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구인난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단 지적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인력구조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고용을 통해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전국쿼터 총량제로 바꾸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10인 이하 업체는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50인 이하는 5명에서 3명, 그리고 150인 이하는 7명에서 4명으로 절반이상 축소했다. 그리고 과거 지역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했던 지역할당제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규허가서 발급한도를 축소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다. 2009년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첫해 외국인 유입근로자 수를 전년의 6만800명의 20%수준에 불과한 1만3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그 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집계한 신규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은 9만8881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제조업에 배정한 인원은 절반인 4만9000명이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기업들 평균 3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업체들의 2.7명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376370&code4=OP0100004

이 기사외에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로 검색을 하니 중소기업 인력 수급난이 심각하다더군요.

도대체 그럼 조선족들과 외노자가 다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이거 속시원하게 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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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포 12-07-27 19:10
   
좃족들은 칼갈고 있어요~  한국놈들 찔러 죽일려고 ~

염병검파들이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진실의공간 12-07-27 20:00
   
노동취업기간이 만료된 외노자애들의 출국시기가 까까워오면 정부는  불법체류를 막고 중소기업등의 사업주의 요청대로 숙련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진출국후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재입국을 허가하는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론 그닥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애들외에 이를 무시하고 불법체류를 위해 사업장을 무단이탈 하는 애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불체자들을 일부러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주면서 법적 아킬레스건을 볼모로 혹사시켜 단기차익을 뽑아먹으려는 악덕사업주들도 상당수 있는지라 불체자 양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노자애들도 더이상 과거처럼 정해진사업장에 똥같아도 어쩔수없이 머무르는 일은 거의없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히 일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만료기간이 아님에도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해서 사업장을 이탈해 더쉽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장으로 무단으로 도망치는 애들도 있으며 노동 취업기간 만료후에도 자진출국을 거부하고 더많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잠수타는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농촌이나 기타 영세사업장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과거 재직기간중에도 외노자 애들이 무턱대고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찿아와"사람 안쓰세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척봐도 불체자들인것을 알겠더군요.
일반외노자애들도 이렇지만 특히 조선족들은 노동 단가가  일반 중소사업체에 비해 높은 건설노동쪽에 적지않게 몰려들어 국내 서민층의 일감을 파먹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 이유중 내국인 표적 강력범죄외에 다른 문제하나가 바로 불법체류 외노자들이 내국인 서민층 일자리 영역으로의 급속한 유입 입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그심각성을 간과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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