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권리 제한법>, 즉 <헌법 제9조 등에서 명시한 전통문화 창달과 국가정체성 유지를 위한 다문화인 권리제한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013-05-08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지요. 법안에는 법안으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에는 <다문화인 권리 제한법>으로.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문화 창달과 국가안보와 남북통일 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른바 다문화인들과 외국 출신들의 평등권과 권리를 제한해야 하며 이를 <다문화인 권리 제한법>에 포함시켜 제정해야 합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제한..............외국 출신 내지 다문화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단결을 잘 하며 이는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당락이 그리 큰 표 차로 결정되는 게 아니어서 단결 잘 하는 집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 출신 내지 다문화인들이 그들끼리 단결하여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그들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 그들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정체성과 민족문화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는 적어도 2세대까지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하고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등에서의 피선거권과 비례대표 자리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차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분단 상태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침략적 외세에 둘러싸여 있으며 앞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환경에 놓여 있기에 더욱 필요한 조치입니다.
2. 모국 문화 유지 권리 제한.............외국 출신 내지 다문화인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를 대한민국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가 약화되고 파괴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국 문화를 유지할 권리를 제한하여 그들과 그 자녀들을 철저히 한국문화에 동화시켜야 합니다.
3. 언론, 포털 사이트 등 여론 형성 기관에서의 다문화인 채용 금지..............지금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조선족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포털 사이트 등 여론 형성 기관에서의 다문화인 채용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몰염치하게도 한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온 조선족들은 동포로 여겨서는 안되며 모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4. 모든 공공기관 내지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인 모국어 교육 금지............그렇게 해야 국제결혼 가정들을 한국문화에 완전히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의 모국 문화와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모국어를 교육기관 등에서 기르쳐 줘 버리면 결국 한국문화가 약화되거나 파괴되고 맙니다.
5. 기타
참고로 외국 출신 내지 다문화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나 차별해소보다는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가정체성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 민족문화, 통일 등 여러가지 가치와 필요들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비교선택하여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란 걸 희생시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평등이란 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가치와 필요들은 일체 무시하면서 오로지 평등만 강조하는 <평등 파시즘>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횡행하고 국민들에게 강요되어 왔으며 그것은 국민 무시한 묻지마 식 다문화정책과 온정주의적 외국인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강과 국가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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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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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른 표현으로 자국민 보호법 제정을 요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