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별로 제국주의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벨기에, 네델란드, 식민지 쟁탈전에 늦게 뛰어든 독일, 이탈리아조차 20세기 전반기에 본국 국토보다 수십배 넓은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100년~400년 가까이 다른 대륙을 지배하다가, 1950~70년대 초에 식민지 독립을 허용하면서, 식민지 거주 국민이 귀국할 때 외국인도 딸려들어옵니다.
대만을 50년, 한반도를 35년, 만주를 15년 지배한 일본조차
이런 짧은 식민지 지배 역사 때문에 재일교포와 화교가 120만명 가량 살고 있는데,
서유럽의 식민지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을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마침 서유럽은 1945년~1973년에 역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고도성장기를 맞았고
당시 선진국들은 지금과 달리, 인건비 오른다고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기에,
외국인을 노동시장에 흡수하면서도 임금이 계속 올라, 내국인들이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겼는데
한국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가진 서유럽도 이주민과 원주민 양측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벌써 그런 조짐이 있었고 90년대에 심각한 사회갈등이 생겼는데
한국언론은 이런 문제가 최근에서야 터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 한국은 외국인대량이주가 문제를 낳을 소지가 훨씬 큽니다.
1) 70년대 유럽은 공장을 해외이전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수조원 이익내는 대기업마저 외국에만 공장 짓고,
2) 한국 노동환경 (임금, 근로시간, 복지, 고용률) 이 유럽보다 훨씬 열약.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열약한 경제사회환경, 2018년경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구구조에서,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인 일본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 상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외국인브로커단체들은 "2050년까지 외국인력 천만 이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만큼 노동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이주민과 원주민 갈등/충돌이 생길 것이 뻔한데, 하물며 노동환경이 프랑스 발끝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야.
농촌만 봐도,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나이인데, 이들은 10년 뒤에 농촌에 남을지 도시에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이 혁명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빈민층의 삶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이주민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노동자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부족이며
한국정부, 정치권이 올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이주장려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선진국 수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