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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30 16:04
[북한] 개성공단에 무슨 일이 있는가?
 글쓴이 : 봉달이
조회 : 4,523  

북한정권과 좌파세력이 개성공단 폐쇄를 앞세워 정부의 「對北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소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4년 9월 가동된 개성공단은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남북경협을 주장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다.

나머진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다.
그나마 「종이접기」식 영세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왜 이런 변칙 운영을 강행할까?
개성공단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국고를 지원하여 구멍을 메꾸려고 만든 게 개성공단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 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고 그가운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암담하다.
2006년 「평균 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평균자산」은 44.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평균 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강점이라고 선전돼왔다.

실제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밖에 안 된다.

그러나「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 대비 53.7%에 불과하다.

한 개성진출 기업인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
심지어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최신판(2008년 4월 말)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경협기업에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629억 원이 지원됐다.

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620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됐다.

예컨대 2007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39억3천만 원,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경비」명목으로 27억9천2백만 원이 사용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이상의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게 14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천문학적인 돈이다.

盧정권은 2005년 5월10일 汎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억지 지원에 나섰다.
지방공단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면서 개성공단만 특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세금도 큰 특혜를 준다.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출도 파격적이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공단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한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평균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로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 원 對 20억 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實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달러 북한 군비 전용>

 

개성공단은 「번영」은 물론 「평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는 군대로 간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 「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출처; Military Balance)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쓴 허깨비일 뿐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공갈 역시 놀랄게 없다.

폐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폐쇄할수록 손해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이유는 좌파세력 때문이다.

북한에 군비를 대 주어야 더 무서운 총뿌리를 우리 가슴을 향하여 겨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좌파세력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날뛸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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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11-03-30 16:10
   
개성공단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정부라는 것들이 도저히 그런 머리가 안되니..
100원 중에 김정일에 99원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1원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듯..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는게 더 확실히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니..
우리나라에서 대안을 제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32432 11-03-30 17:22
   
머언 앞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가까운 바닥만 쳐다보고있는 사람들 같으니...쯧쯧
개성공단이 당장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니 못주니가 문제가 아니란말임..ㅜㅜ

아 주구창창 설명하기도 귀찮네..ㅎㅎ
쨋든... 개성공단은 손해를 봐도 꼭 유지해야만 한다는점...
노무현이 멍청한거 같아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폈다라는거...
정말 훗날에 대단하다고 인정받을날이 올거임...
     
아이러니 11-03-30 17:30
   
노빠임? 노무현을 추종하고 이명박을 추종하는 세력이야 말로
괴변만 늘어 놓는 한심한 무리들임.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들이 추종하는 사람의 국가에 사는거이기에..
폭탄 맞고도 아직 정신 못차림? 너무 적게 줘서 그렇다고 말할거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금 개성공단을 폐지하는 것에는 나도 반대하지만,
무슨 개성공단이 범인들은 알지 못하는 선구자인거마냥 떠드는 사람말이야 말로
지혜라고는 없는 사람임..
ㅁㅁ 11-03-30 19:29
   
개성공단이 적자 큰건 맞음.

거기 입주하는 남한 기업도 적자봐도 정부에서 다 보전해 주니까 정부 지원금 보고 들어간 기업들도 많음.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기업들 대부분이 안들어갔을 것임.

하지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홍보비로 생각해야 함.

남한이 이렇게 잘산다는 것을 소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
     
봉달이 11-03-30 20:23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북한당국에서 엄격한 선발을 거치고 교육을 받은후야

개성공단에 근무할수있도록 철저하게 근로자들을 관리함으로 선전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등도 북한 주민들과는 철저히 차단하여 한국의 실상을
알수있는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홍보효과는 차라리 중국을 통하여 북한주민이 한국의 실상을 알수있는길이 더많을것같고

휴전선 부근에서 풍선에 날려보내는 전단지가 효과가가 클것같음
          
je 11-04-01 00:20
   
제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한측 직원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한측 근로자들은 북한당국의 엄격한 검사로 선별되어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 뇌물주고, 오는 경우도 있구요, 인맥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딱 봐도 남한측 사람들이 부티나고, 얼굴도 하얗고, 사상검증 받고 왔지만, 듣는거랑 보는건 다르죠 ㅋㅋ 맨날 보니, 남한이 잘사는 것도 알고, 남한직원들이랑 대화도 하고, 남한의 자동차사업과
연예, 의료수준, 관광지 등등도 가르켜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잡지도 선물로 주고 그랫다네요.
님처럼, 한국실정을 개성공단 사람들이 모른다고 여기는건 잘못된 거죠.. 물론, 중국경로를 통해,
또는 풍선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시망의추억 11-04-01 01:58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작은거 아님?

그 정도는 이미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DVD로도 그 이상임.....

아울러 요즘은 usb를 통해 들어감.....

돈 몇만원에 개성공단 수준의 정보가 들어가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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