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당국자들, 외과수술식 타격·김정은 제거 언급 시작"

 2016.10.07.
 
中쑨저 교수 "北지도자 바꾸고 북에 군대주둔 아이디어도"
동북아평화협력포럼서 한반도 전문가들 "'소프트 어젠다'에서 시작해야"
美빅터 차 "인간 안보, 건강 등에 집중", 日요시히데 "젊은세대 교류 증진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내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칭화(淸華)대 교수 출신인 쑨저(孫哲)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의 대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쑨 교수는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 북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 대북제재가 실패한다면 다음 수단은 무엇인지 등 3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 혹은 믿을 만한 나라인지, 국제 제재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북핵 위험이 중국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탈북민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체적인 논의는 북한 체제의 안정, 즉 '중국은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한다'는 '3노'(No)' 정책으로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학자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식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지도자를 바꾸고 군대를 보내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다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 소개했다.

쑨 교수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고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략-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2016-10-07

美체류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주도 
국내 탈북자 단체장 10여명과 연대… 내년초 워싱턴서 수립하기로 결의
“북조선자유민주정부 선포하겠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미국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B 씨는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올해 여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B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

    뭉치는 反김정은 세력.. "고위탈북 러시 이어 北체제 타격"

2016.10.07.
 
[탈북 엘리트들 '美 망명정부' 추진]

"北 안팎 반체제 활동 구심점 역할" 군사정권 끝낸 미얀마 모델 거론

美서 법적지위 인정받기 쉽지않아 황장엽 같은 거물급 합류도 관건

[동아일보]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탈북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해외와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손을 잡고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없었다.

○　북한 독재 실상 알리고 반(反)김정은 세력 규합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탈북 인사들은 북한 정권을 뒤엎고 북한에 민주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리며, 북한 내부의 반김정은 세력을 규합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인사들은 미국 워싱턴에 망명정부를 설립한 뒤 대북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린다면 반체제 활동을 확산시키고 김정은 체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장들이 6일 서울 종로구에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망명정부를 하루빨리 만들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망명정부를 탈북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B 씨를 현지 사무소 대표로 내세우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여름 미국으로 건너간 최고위급 탈북자인 B 씨는 북한에서 김정일 자금담당 3대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인정받았고, 당국의 영웅 칭호도 받았다. 탈북할 때 적지 않은 자금을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망명정부 수립과 관련해 미국에선 B 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탈북자 C 씨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나머지 탈북 인사들은 전부 한국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B 씨와 함께 망명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탈북자 단체장들을 연결하는 고리는 1990년대 초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단체장인 C 씨가 맡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교수 D 씨도 탈북자 주도 망명정부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D 씨가 적극 개입할 경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전직 육군대장을 지냈던 E 씨 등이 망명정부 수립에 적극 찬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법적 인정보다는 실질적 활동 구심점 추진　망명정부 수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일단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하면 북한과 관련된 일을 망명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해야 할) 북핵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반북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엄밀히 따졌을 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광복을 위해 적극 활동했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됐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법적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망명정부를 만들어 미얀마에 민주화가 도래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례도 있다. 탈북 인사들은 망명정부가 설립되면 법적 인정은 어렵더라도 전국민주주의기금(NED) 등의 후원을 받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망명정부의 리더십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황 전 비서 같은 거물급 인사가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지 못한다면 3만 명 시대를 맞이한 탈북자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북자 단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망명정부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탈북자 단체장 K 씨는 “지난해 북한 자유주간행사 때도 망명정부 수립을 발표하려 했지만 탈북자 다수가 한국 국적이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대다수 탈북자 단체장도 망명정부 수립에 반대하진 않지만 과연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