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NATO라니, 中·러 겨냥한거냐… 對中무역 비중 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나"
2016.10.22 03:00
中언론, 韓·美 협의체 신설 반발
한·미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2+2 (외교·국방) 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기구)'를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가 "한국이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며 시비를 걸고 나왔다. EDSCG가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21일 '한·미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양국은 EDSCG를 신설하고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안보 약속을 논의했다"면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상당수 한국 매체가 '아시아판 나토' 신설에 기대감을 보였지만 한국은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의 비중이 4분의 1이 넘고, 세계 일류 기술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는 높은 처지"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한국이 과연 아시아판 나토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토는 애초 소련이라는 거인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였지만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환구시보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중국·러시아·북한을 한데 묶어서 겨냥하려는 것 같다"며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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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요구에도 SCM 공동성명에는 '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같은 구체적 방안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러를 자극할 그런 예민한 내용을 문서에 담는 게 부적절하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협의체의 목적은 남북이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점을 가만하면, 한·미가 사실상 합의를 해놓고도 대외적으론 달리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협의체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평가는 북측에 의해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SCM 합의 '위기관리협의체'(KCM)란…'확장억제' 투입 판단역
2016/10/21 00:15
美 전략무기 종류·투입 시기 등 軍 수뇌부에 조언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미국 워싱턴D.C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와 전개 시기 등을 판단해 군 수뇌부에 보고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될 때 확장억제 전력의 주축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사시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로 신설되며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과 관련해서는 그간 합참과 연합사의 작전협조기구(OPT)에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KCM을 통해 협의하는 구조로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PT에서는 순수 작전적인 측면에서 전략무기 종류와 투입 시기를 판단했지만,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까지 더해서 가장 적절한 전략무기를 골라내고 언제 투입할지 등의 의견을 양국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도발로 촌각을 다투는 위기가 발발할 경우 양국 국방부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과 군사위원회(MCM)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좌하는 게 KCM의 핵심적 임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한 시점부터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고체연료를 도입해 미사일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미 양국 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도 의견 불일치로 의사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양국이 KCM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KCM은 전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EDSCG는 두 나라 외교·국방부 차관이 참여한 고위급 채널이지만, KCM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는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 제공의 실행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IDD 산하에는 SPI(한미안보정책구상), DSC(한미억제전략위원회), COTWG(전작권전환협의체) 등이 설치되어 가동 중이다. KIDD에 또 하나의 협의체가 신설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합참과 연합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양국 정부에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대 국방부 간의 대화를 통하는 등 양국 협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대 국방부 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정책적 수준 대화를 통해 확장억제 전개 시기와 방법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日美韓, 22~23일 제주도 공해서 해상훈련 실시
16/10/21 08:38
【서울 교도】한국 해군은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미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수색•구조훈련을 22~23일에 한국 남부 제주도 동쪽 앞바다 공해상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량 파괴 무기의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을 식별해 수색하는 일•미•한 합동훈련을 2012년 9월 이후로 약 4년 만에 실시한다.
연합뉴스는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관한 작년 말의 일•한 합의를 계기로 생긴 ‘협력 재개의 분위기’가 훈련의 실현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ありあけ)’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 등이 참가. 한국 해군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우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일 : 16-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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