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일단 이 글 읽다가 심장마비 걸리실 수도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하고 읽으세요. 먼저 3줄 요약 들어갑니다

2008년 이명박의 “ 독도 기다려달라 ” 발언은 이명박의 말 실수나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다. “ 실제로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2008년 이 명박의 이 발언 직후에 “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심포지엄이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한국인 “ 이신철 ” 은 일본 어민들의 독도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독도 공유론을 이야기 했다.

“ 이신철”은 이번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 아래서 현대사 학물관 학예실장이라고 하는 현대사 관련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하 이신철이 “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일본인들과의 심포지엄에서 했다는 발언 녹취록에서 중요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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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발언 1 >

[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처럼 근대 국가 성립과정의 국가 간 영토 확정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신철 발언 끝>

해설 : 독도문제를 일본의 주장을 근거로 정의하고 하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발표자가 일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해당 국가 간의 ‘영토 확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일간의 국경선은 오래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안용복의 2차 도일활동의 과정에서 재확인되었고, 메이지정부의 여러 정책과정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확인되었다. 영토 확정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토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일본의 영토 확장이 ‘침략과 탐욕‘의 결과라는 사실은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신철 발언 2>

[ 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화 과정이라는 것과 독도 강제편입은 동일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의 일방적인 조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신철 발언 끝>

해설 :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이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 행사였음

이신철 발언 3 >

[ 제 생각에는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몇 몇 학자들이나 시민활동가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다주쿠대학의 다카사키 소지 교수 같은 분은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영토로 증명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에 일본이 취한 몇 가지 장치는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곳은 다시 정치적 결단으로 다케시마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박유하 같은 분이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00:11:17)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역사문제라든지 식민지 반성의 문제를 결여한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러한 양보가 어떤 대가를 한국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식민지 청산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깊이 고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도문제와 관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합의를 2010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0:12:03)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제안을 실행 가능성이있겠느냐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합니다. ] <이신철 발언 끝>

해설 : 박유하 이 여자가 정신대 할머니들을 모욕한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실제로도 박유하는 < 화해를 위해서 >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와다 하루키는 독도 공유론 주장하는 학자라고 합니다. 와다 하루키 박유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일반적인 주장처럼 하면서 그것을 첫 출발로 삼아? 오 마이 갓..

이신철 발언 4 >

[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기구들이 설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정치가들이라든지 외교가들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나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그런 문제를 그런 요구를 반영한 양국 시민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에 잘못된 경험들을 새로운 성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사과와 그리고 ‘독도 주변에 시마네현 어민에 대한 어업권 인정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신철 발언 끝>

이 내용이 현재 떠돌고 있는 이신철 녹취록에 대해서 중요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일단 이 글 무한 공유 해주세요. 우리가 선거로 노무현 정부를 세우고 왜 실패했는지 잊으면 안됩니다. 참여 정부 안의 암세포가 결국 이명박근혜를 만들었죠. 이신철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겠지만 일단 공론화 시키면 어떤 반응이 나올겁니다. 저도 녹취록 구해보고 제 페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무한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