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독도 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캄보디아와 타이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및 부근 토지에 대한 오래된 영토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겼고, 몇년 전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아 귀속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그냥 제3자의 시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갈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한국의 실효지배를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하고 모순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영토와 인구가 우세한 강국입니다. 한국이 통일 되어도 말이죠.. 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 지배가 천년 만년 한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여러가지 이유 중 특히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 돌릴 필요가 있을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이 것 하나만 해도 일본이 독도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독도를 두고 해전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거라 보십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법적 혜택은 약자에게는 유리하게 그리고 강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무력 충돌은 힝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독도문제는 이러한 넓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늦가을의 11월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