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보리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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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의 범죄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던가, 그런 편견에 쌓여서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던가, 외국인은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던가.』

이 모든 말들이 여론 심리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구입니다. 매우 악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임원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의 범죄율을 낮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 폭력, 강도, 마약에 한해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높습니다. 이는 모두 통계에 잡히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범죄의 경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거하면, 이미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안산, 이태원 같은 곳은 외국인 갱단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인 조직폭력배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번호판이 없거나, 자잘한 경범죄는 잘 안잡히는것 같답니다. 한국인이었으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자잘한 경범죄는 통계에 조차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니,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 강력 범죄 항목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인 보다 높았습니다. 꾸준히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구조차도 없었고, 외국인의 범죄를 재대로 다루지도 않고, 덮혀져 있습니다. 외국인 단속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자기도 개인적으로 조사해보니 외국인의 범죄가 높더랍니다.

위에서 나온 자료도 사실은 이민을 받아드리기 위해 다문화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쪽에서 나온 겁니다. 외국인 범죄율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마하기(?)위해서 쓴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http://www.iom-mrtc.org/business/business02_5.php?admin_mode=read&no=295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kluaYx5DZAhUKxbwKHULKAcIQFgglMAA&url=http%3A%2F%2Fwww.iom-mrtc.org%2Flib%2Fdownload.php%3Ffile_name%3DIOM%2520MRTC%2520IB%25202015-14(Korean%2520version).pdf%26save_file%3Db_201709272055310.pdf&usg=AOvVaw2uZeJD3dkYAUT1oZrDgm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