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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4 21:42
[통일] 통일과 다문화, 그리고 재외동포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687  


※ 유튜브에서 '고려인' 관련 영상을 보다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0. 개념 
ㅡ 민족 
ㅡ 종족 
ㅡ 혈족(인족) 
ㅡ 동포(교포로 대체) 

1. 재외동포의 정체성 
1)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경우 
ㅡ 대한민국(남한)에의 귀속 정서의 경우 
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의 귀속 정서의 경우 
ㅡ 분단 이전, 혹은 가상전제의 통일한반도(민족)에의 귀속정서의 경우 

2)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인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경우 
ㅡ 이는 1세, 1.5 세 등 혈통중심이므로 논외 

3)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해당국가 구성원(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만을 지닌 경우 
ㅡ 단순이익추구형 
ㅡ 속한 민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익을 언제든지 해할 준비가 되어있는 유형 

4) 해외이국에 거주하면서 해당국가 구성원(민족)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경우 
ㅡ 양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의 경우 
ㅡ 양자 정체성을 지니고 한민족, 혹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을 위해 일정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경우 


2. 흐름 
1) 독재정권의 딜레마 
ㅡ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 
ㅡ 독재정권의 저항세력이 민족주의를 논리기반으로 대항하기에 민족주의, 또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깨트릴 필요 
# 우리 한민족의 민족주의 이념의 근간은 대동사상과 민본주의(부여, 망이ㆍ망소이의 난, 맹자, 의병, 홍경래의 난, 동학, 경학사 등)이다 

2) 경제적 딜레마 
ㅡ 내수를 증진, 향상하고 임금억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 
ㅡ 노동자의 권리, 자본권력의 독점, 부익부빈익빈의 구조화에 저항하기 위해 인민과 학생, 노조 등이 민족주의를 근거로 하기에 이에 대처할 필요 

3) 외부타자의 요구 
ㅡ 8~90 년대 해외자본을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미정서,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됨 

4) 정치적 필요 
ㅡ 정치세를 확보, 강화, 확장하기 위해 지역갈등을 살포(3당야합 ㅡ>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보수 갈등구도로 발전) 

5) 경제적 필요 
ㅡ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과 국내 생산단가(임금) 억제가 맞물려 산업연수생제도 도입(김영삼 정권부터) 
ㅡ 이것이 점진적 대량이주계획으로까지 발전 

6) 국내 죄파 및 국제 좌파의 이상 
ㅡ 민중주의(PL)자들은 뉴라이트, 민족주의계 등으로 극단적으로 흩어짐 
ㅡ 국제트로츠키의 암약(민주당일부, 정의당, 민노총, 진보계열 시민단체 일부) 

7) 여성주의세력의 성장 
ㅡ 여성주의자들이 학계, 언론계 장악 
ㅡ 정치계 진출 
ㅡ 아동청소년에 이어 다문화사업까지 장악 

3. 한민족 정체성 파괴와 다문화주의 강요 
ㅡ DNA, 북방계&남방계, 백정 등 사실 편취와 비약, 왜곡으로 "한민족은 처음부터 단일민족이 아니었다" 프레임 살포 
ㅡ 언론계, 정치계,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거명, 거론하는 것은 나치, 인종차별주의자, 국수주의자이다" 프레임 살포 
ㅡ 역시 "다문화는 세계화의 필수이다" 
ㅡ "다문화에 반대하는 자들은 경쟁에서 낙오한 하층민들이다" 프레임 살포 

4. 독일의 재외동포 처리 및 대우 

ㅡ 독일은 소련붕괴 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있는 독일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귀국조치하여 생활안정 및 적응 전폭 지원 

5. 대한민국의 실패 

ㅡ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세뇌 받고 산 조선족을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전폭 혜택 부여했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격심시키고 조선족은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며 대한민국과 대한인을 업신여김 

6.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1) 재외동포를 한국문화 및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만 보는 경우 

2) 해당 국가와의 온건 관계 유지를 위해 재외동포 국내이주 정책에 소극적 
ㅡ 해당국가에 있어서 한인(고려인, 조선족 등)은 노동력 수출상품으로서 해당국가에 부를 가져다 줌 

7. 대한민국의 탈북자 및 재외동포 처우와 다문화 정책 
ㅡ 탈북자와 조선족 및 고려인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제대로 포용, 흡수하지도 못하면서 다문화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지난 20여 년 간 천문학적인 세금 소비 

8. 문제 

ㅡ 남북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ㅡ 고려인도 방치하고 조선족은 반한집단으로 성격화해버렸으면서 대체 그 병 신 같은 재주로 뭔 다문화를 하고, 다문화는 커녕 통일 이후의 갈등은 사전 해결할 수나 있는가? 

ㅡ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지역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을 기획, 살포, 이용해왔으면서 대량 이주민을 받아들였을 때에 원주민과의 갈등, 나아가 통일된 후의 무수한 예상 갈등은 어찌하려 하는가? 지금껏 한 짓 그대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ㅡ 서구권 국가에서 이주민장려 및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의 상처와 손해는 그들 나라 서민사회와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그 자료가 뻔히 널렸다 


9. 해결 방안 

ㅡ 여성가족부를 축소해 양성평등부로 전환하여 역할과 권한 제한 
ㅡ 여성가족부 전수 조사하여 범법자 근절, 엄벌 
ㅡ 아동, 청소년, 가족, 다문화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환원하고 다문화 사업 폐기 
ㅡ 다문화 사업을 폐기하고 '이주민 지원 및 동화 사업'을 신설 

ㅡ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ㆍ미혼인구의 증가이며 비혼ㆍ미혼 인구의 증가는 결혼적령기 남성 일반의 경제력 무능이 원인이며 
ㅡ 이 근본 원인은 IMF 이후 노동구조가 승자독식, 빈익빈부익부고착, 아웃소싱, 파견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을 뜯어고쳐야 함 

ㅡ 고려인의 국내 이주 적극 추진 
ㅡ 정체성 교육 강화 
ㅡ 조선족 박쥐 솎아내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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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러브 19-05-14 23:12
 
1. 의문: 대한민국과 한민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그 희생으로 인한 이익이 다 어디로 가는가?)

트로츠키주의를 포함한 '노동단결'이라는 구호는 더이상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으며, 도리어 철 지난 이야기로 인식됨 -> 그것을 매꿀 새로운 사상이 여성주의인가? = X(남녀 간의 대립과 분쟁)

->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자로 불리지만 기성세대에 차이는 20대 남성의 불만(내가 권력층이라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 국회 내 20, 30대 청년 의원의 부재

정치권력도 없고
경제권력도 없고
젠더권력은 뭔 잡소린지 모르겠고...(청년세대는 기성세대처럼 성별 간 차별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었고, 설사 있어도 인위적인 힘으로 강제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임)

-> 청년들이 대안우파에 끌리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투쟁? 세계화? 민족?
아웃 오브 안중, 즉 명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작금 청년들의 현실

"그냥 간섭 좀 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비둬라!"가 주된 사상

-> 대안우파가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권위주의적 운동권 투쟁과는 거리가 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진보세력이 부상할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진보세력 내 '민족'이라는 개념은 재정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민족주의라는 구닥다리적 허상)

2. 다문화든 외노자든 뭐든 결국 약자와 약자 간의 싸움...(다문화에 대한 혐오; 번짓수를 잘못 찾은 분노는 아닌가?)

3. 통일의 이유는 민족이 아니라 동포애(이 동포애는 민족에 국한되지 않음) -> 추상적(통일? 하면 추상적으로는 좋겠다고 여기지만 안 해도 뭐...)

태클: 본글 중
"독일은 소련붕괴 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있는 독일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귀국조치하여 생활안정 및 적응 전폭 지원"

-> 엄밀히 말하면 소련이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영토를 폴란드에게 돌려주기 싫어서, 패전국 독일 땅을 폴란드에게 대신 주어 그 지역의 독일인들을 대거 쫓아낸 것
     
감방친구 19-05-14 23:39
 
ㅡ 국제트로츠키를 노동자, 노동 등의 키워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의 가치 추구가 어떻게 저변을 확장시키며 개체변이돼 왔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들의 추구는 실상 PC주의자들과 궤를 공유합니다, 물론 여성주의와도

ㅡ 본문에서 말했듯이 독재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와 반독재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ㅡ 뒤의 민족주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민중주의와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민중주의가 독재이데올로기와 결합됐을 때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한 양태인 '주체이즘'으로 나타납니다

ㅡ 민족주의는 표상일 뿐으로 물론 실체가 없을 뿐더러 내용 상 상이한 여러 것들이 있읍니다

ㅡ 본문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전통적 민족주의는 대동사상과 민본주의입니다

ㅡ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권리와 의무'  이게 우리 전통적 민족주의입니다

ㅡ 국제통용의 좌파는 국내 일반의 좌파 개념 및 분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일반 좌파 일부는 국제 통상 보수우파입니다

ㅡ 민주당 다수는 민족주의계열입니다

ㅡ 제가 우리 꼬마러브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문자옥', 즉 문자감옥에 갇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어나 개념, 비평의 편의를 위한 분류 등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방친구 19-05-14 23:43
 
통일을 민족을 거세한 채 바라보고 추구하고자 한 논리명제가 바로 박근혜를 위시한 보수세력의 소위 '통일대박론'이고 오륙 년 전 가생이에서 활동한 논객 '브래태니카'님의 '식민지경영론'입니다

오직 실익만을 따져서 접근할 때에
ㅡ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통일이고
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희생?
통일은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이득입니다
     
감방친구 19-05-14 23:52
 
다문화든 외노자든 뭐든 결국 약자와 약자 간의 싸움...(다문화에 대한 혐오; 번짓수를 잘못 찾은 분노는 아닌가?)
///

이거는 많이 실망스럽군요

대한민국은 약자가 다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여기서 약자는 무얼 어떻게 범주한 것인가요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요구와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적 수단과 힘이 없는 경우)가 국민 과반다수입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을 봤을 때에 월 2백만 원대 소득 이하 계층이 절반입니다
이는
ㅡ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ㅡ 청년(2~30 대) 노동자만을 따졌을 때에는 그 평균임금 수준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낙오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싸움 구도의 프레임을 걸어 몰아가는 게 다문화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님은 그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감방친구 19-05-15 00:06
 
저는 늦어도 1989년부터 그 이후의 국제, 정치, 사회, 문화 상등을 쭈욱 유심히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국제화라는 용어와 개념이 유행을 했고, 또 미래학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기에 더욱 관심과 흥미가 있었죠

지금은 다른 분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 학원강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십수 년 동안 수천 명에 달하는 제자들과 그 가정형편과 또 자라나 사회에 어떻게 진출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습왕국입니다
ㅡ 학벌이 세습되고
ㅡ 직업과 직역이 세습되고
ㅡ 부가 세습되고
ㅡ 권력이 세습되며

이게 이미 3대 세습을 완성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스카이서성한이면 아이도 스카이서성한,
아버지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면 아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나 하이닉스 생산직, KT나 한전 직원이면 아이도 ~

수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방치되고 어떻게 상처 받으며 어떻게 성장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수히 지켜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감방친구 19-05-15 00:08
 
통일의 이유는 민족이 아니라 동포애(이 동포애는 민족에 국한되지 않음) -> 추상적(통일? 하면 추상적으로는 좋겠다고 여기지만 안 해도 뭐...)
///

사실 이런 말은 응대할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방친구 19-05-15 00:12
 
시간이 몹시 걸리는 작업일 수 있겠는데
도서관에 가셔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시사, 문학 등의 잡지 위주로 쭈욱 훑어보세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조성돼 왔는지 내막의 여러 기획과 논리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방친구 19-05-15 09:25
 
아ㅡ
하나 깜박했는데

태클을 걸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거세요
어허 19-05-14 23:15
 
우리나라가 후발 선진국위치로서 손해도 많이보고있지만 정치권이 조금만  똑똑하면 엄청나게 이득을보는 포지션이죠

쉽게 말해서 다른선진국들이 뻘짓한거보고 우리는 그길을 피해갈수 있는 선택권을 얻을수있는데
정치권에 그런 머리가 없는건지 매국노만 많은건지 실천을 못하는게 안타깝네요

요지가 먼냐면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문화 다민족하다가 상황이 말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되는데
전혀 전혀 교훈을 못얻고 있지요
오직 엄청난 자원빨이랑 폐권에의한 기축통화빨로 성공한 미국을 다문화로 성공했다는 착각으로 바라 보고있지요

근데 미국도 다문화로인해서 흑인하램부터 동양인 차별 등등 문제가 너무 많은데 경제빨로 누루고 있는거죠
다문화는 망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죠

저출산대책으로 다문화는 절대적인 역효과를 야기시키죠
오히려 다문화 하지 않고 지금같이 인구 감소가 어느정도 진행되고나면 어느순간 노동시장의 고갈로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삶이 낳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정도면 살만하니깐 하나더
이정도면 괜찬으니깐 결혼하자  이정도면 괜찬으니깐 이런 시대가 올텐데
정부의 계입으로 그런 시점을 없에 버렸죠 노동자는 계속 노예일 수 밖에 없고
그런 환경은 자식나아서 노예로 만들빠에야 자식 없이 결혼 없이 그저 나혼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 무슨 가정 무슨 아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죠
수만은 문제의 중심에 다문화가 있습니다.
     
감방친구 19-05-15 00:16
 
그래서 왜 보수와 진보 양측이 모두 다문화를 강행하는가 하는 그 내막을 따져보고 그것을 깨트리면 우리 세대의 불안과 불행이 우리 자식세대에게 되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윈도우폰 19-05-15 13:40
 
민주주의 핵심이 다원주의(pluralism)가 핵심이긴 한데...이를 다문화와 연계시킴으로써...우리 나라도 21세기판 새로운 컨셉의 제국(帝國)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듯^^ 

다원주의든 다문화든 그 자체가 나쁜게 아니고 이를 정치적으로(정치가든 개인이든)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듯...

복잡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소위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 여러 문제의 원인을 하나로 몰아갈 수 있을런지...다문화가 우리 사회가 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root cause가 정말 맞을까??? 그렇게 단순화하여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포인트를 흐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쿤신햄돌 19-05-15 16:45
 
다문화를 정치권에서 강행한다고 국민들이 억지로 외국인들이랑 결혼을 하나
시대가 시대인지라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한국에 잘적응하고 차별안받게 하는게 다문화인것 같은데
외노자들이야 돈만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IZOEN 19-05-18 02:07
 
탈북자 처우는 2002년 이후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ㅎㄷㄷ

거의 남한사람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 혜택 대폭 축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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