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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2 01:35
[기타] 흔한 외국인 우대
 글쓴이 : 한국사람
조회 : 4,882  

외국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다문화 > 일반 한국인


한국인들 금리 몇푼 더 머리굴린다고, 저축은행 위험감수

다문화는 미리 알아서 금리혜택


호갱님 = 한국노예들


한국노예들아, 세금 밀리지말고 잘내고, 다문화 만나면 눈깔어.












2011/03/21 한국일보 - 
月소득 1500만원 국제결혼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다문화 가족 지원법 허술, 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급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다문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일반 가정은 소득하위 70%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월 수천만원을 버는 다문화 가구나 한국국적 포기 가정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대상이 돼 심각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321023517878&fid=20110321023709418&lid=20110321023515333




2011/05/05 한국경제 -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환자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일부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B병원 관계자는 "적십자병원 등 대다수공공의료기관의 병상 공실률이 10~30% 수준이어서 (수익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로......

위에 링크된 기사 내용

[현장리포트]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입력: 2011-05-05 17:51 / 수정: 2011-05-06 03:32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지난 3일 서울시 평동 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 병원엔 몽골인 등 15명의 외국인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소화기질환,골반염,허리디스크 등 갖가지 만성질환까지 앓는 이들 외국인은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적게는 1~2주,길게는 3개월 가까이 입원하면서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다"며 "체류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는 물론 관광비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 한국인 환자는 "입원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아시아 저개발국가 사람들"이라며 "일부는 근로자가 아닌 부유층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일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허술한 탓에 눈먼 돈처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증(여권)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공짜 의료관광족을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환자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일부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B병원 관계자는 "적십자병원 등 대다수공공의료기관의 병상 공실률이 10~30% 수준이어서 (수익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치료받은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등 사후조치도 문제다. 적십자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게 병원의 소임"이라며 "치료받은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받은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본국으로 강제송환한다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병원을 찾겠느냐"며 "최근에야 문제점을 파악했고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대상 자격을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은 합법 체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상치료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70%,지방자치단체 30%의 분담 비율로 연간 50억원 정도가 집행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외국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외국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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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임 11-10-12 02:33
   
흔한 자국민 역 차별이네요
매트릭스 11-10-12 02:40
   
다문화와 세계화의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 논리의 가면 뒤에 숨은 자본가의 탐욕,
착취와 빈곤의 매카니즘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왜 자본가, 정치인, 언론이 다문화 간판 걸고 노동시장 개방하는지,
왜 그것이 한국노동자에게 해가 되는지 답이 명확히 나오며,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대의명분이 섭니다.

요새 미국에서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미국 전역 대도시로 퍼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마저 대부분, 신자유주의 논리에 허우적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미군 장갑차 사고나 광우병 가지고는 수십만이 시위해도, 노동시장 개방에는 반대할 엄두를 못내며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자 죽이고 자본가 배불리는 건데, 진보인 양 큰소리치죠.

한국언론에서 "세계화 시대니깐, 다문화 시대니깐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90퍼센트 이상은 뻥이며, 자본가의 탐욕과 착취를 숨기기 위한 허수아비 논리일 뿐입니다.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가면을 벗기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자본가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으면
백날 다문화라는 허수아비를 때리는 헛수고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본가들은 배를 불립니다.

한국사회가 자본가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허송세월 보내면 자본가만 좋아라합니다.
언론이 신기루 같은 한류 뉴스, 삼성 잘 나가간다는 뉴스, 게임리그, 다문화 논리,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오니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환각을 국민에게 세뇌하는 것은
국민을 우민화해 국민저항을 없애고 국민을 건전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1번밖에 못 사는 인생, 매트릭스에서 건전지로 살 겁니까.
Poseidon 11-10-12 04:12
   
지구상에서 자국인을 유일하게 홀대하고 피부가 하얀외국인은 떠받들며 왕친절을 베풀고 요새는 피부가 까만 외국인한테 말조심해야 되는 상황. 방글라데시인지 파키스탄 교수인가 뭔가 법원판례도 나왔죠.  피부가 검은면 검다라고 말도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
가생의 11-10-12 06:17
   
허허......
fpdlskem 11-10-12 10:21
   
아오!!  열 받어!!!
유럽다문화… 11-10-12 15:33
   
진정 제대로 근거있는 자료를 알고싶다면 유럽의 다문화가 실패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충분히 알수있다는거죠

다문화를 하면 안되는 이유도 다 검색하면 나오죠 검색하면 다나오니까 우리모두 깨어나자구요
시골이대세 11-10-12 16:51
   
아마도 시골에 고향없는 사람들 도시에서만 사는사람들은 잘모르실겁니다.
앞으로 시골은 땅도 넓고 개척할곳이 많습니다. 이시골땅들은 이제 외국인다문화가정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들손에서 경작되고 토지이용이 될것입니다. 한국인은 아파트라는 닭장안에서 자식1-2명을 위해 힘들게 살아갑니다. 로얄공무직 자리싸움하며 엘리트부모들과 돈싸움,자리싸움으로 못버티고 이혼하며사는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적어도 2-4명은 낳고 삽니다. 당장은 도시사람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큰땅을 영유하며 그들 나름대로 풍족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그랬듯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경쟁을 합니다. 언젠가 시골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세력으로 시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도시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들과 비교해 부가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될것입니다.
도시에서 빠듯한 자식1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엘리트들과 경쟁속에서 자리싸움에서 이길확률은 적습니다. 그만큼 보다 넓게 보고 다가갔으면합니다. 시골에 내려와 더풍족하게 사는게 더 좋습니다.
자리싸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눈을 뜨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아마도 시골에 고향없는 사람들 도시에서만 사는사람들은 잘모르실겁니다.
앞으로 시골은 땅도 넓고 개척할곳이 많습니다. 이시골땅들은 이제 외국인다문화가정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들손에서 경작되고 토지이용이 될것입니다. 한국인은 아파트라는 닭장안에서 자식1-2명을 위해 힘들게 살아갑니다. 로얄공무직 자리싸움하며 엘리트부모들과 돈싸움,자리싸움으로 못버티고 이혼하며사는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적어도 2-4명은 낳고 삽니다. 당장은 도시사람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큰땅을 영유하며 그들 나름대로 풍족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그랬듯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경쟁을 합니다. 언젠가 시골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세력으로 시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도시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들과 비교해 부가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될것입니다.
도시에서 빠듯한 자식1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엘리트들과 경쟁속에서 자리싸움에서 이길확률은 적습니다. 그만큼 보다 넓게 보고 다가갔으면합니다. 시골에 내려와 더풍족하게 사는게 더 좋습니다.
자리싸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눈을 뜨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555 11-10-12 22:16
   
저도 그생각했습니다...
농촌의...상당수가...어린...동남아 부인을 두고 있죠...이대로...이 삼..십년만 지나면.....땅들의 상당퍼센트가...그쪽...혈통을 가진사람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무슨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
시골에...필리핀이나 베트남....대지주가 생겨난다고해도 놀날일이 아닐지도....심지어....국가의 식량이...그들이 수입하는.것들과 경작하는것들에 좌지 우지 되지않는다고 보장할수있을지....
빈브라더스 11-10-12 17:47
   
아 엑박 ㅠ ㅠ
감상가 11-10-13 21:50
   
윗놈들이 사리사욕에만 배 불렀으니 나라가 병들지
ㅇㅇ 11-10-14 18:03
   
이놈아 글 썼으면 액박관리 좀해라
더하면 11-10-14 19:00
   
국제결혼가정의 모든 영유아(5세미만)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육료 전액을 무료 지원.
반면 국민의 영유아는 월소득 450만원이하(하위 70%가 해당)가정의 영유아만 보육료 전액 무료지원됨. 올해부터 시행중.
2010년부터 경상북도의 경우는 도내 모든 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시설 차량이용지원금으로 매월 1만원씩 지원함. 자녀가 2명이면 매월 2만원지원되는것임.
양육수당(1,2,3세가 대상)의 경우도 국민의 가정은 차상위계층(하위6.7%가 해당)에게만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매월 10,15,20만원씩지원하는데 다문화가정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 지원.

국제결혼가정(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시,군,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증명을 받아 국립의료원에 제출하면 모든 입원비,수술비,치료비등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부지정병원 75개소에서 개인당 500만원까지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입원비,수술비,치료비 모두 무료라는 뜻. 회수에 상관이 없어서 체류하는 몇 번이고 지원됨. 완치후 다른 병이나 사고로 입원,진료를 받아도 똑같이 500만원까지 의료지 면제됨. 관광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만 되면 지원대상이 됨. 그래서 동남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후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등 악용되고 있음. 2006년부터 외국인무료의료지원사업이 시행중인데 매년 50억원이 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300억원이 외국인무료의료지원에 쓰인것임. 신문에 이 문제가 보도됨.
더하면 11-10-14 19:01
   
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립,보육시설 우선이용대상에 포함되서 입소 우선권을 가짐.
국제결혼배우자(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공기관, 기업에 결혼이민자 1인당 1년동안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함.(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현재 결혼이민자는 20만명,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국민보다 결혼이민자를 먼저 채용할게 뻔함. 한 사업장에 결혼이민자 최대 4명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됨. 한 사업장이 결혼이민자 4명을 고용하면 1년동안 2,6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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