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우생학적관점에서 바라본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밑글에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들의 인종? 관심없습니다.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말레이인종이면 어떻고 황인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왔건 서양에서왔건 동남아에서왔건 동북아에서 왔건 그들의 인종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천차만별이고, 인종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마인드구요.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사회 매커니즘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사회에서의 당면한 문제이구요.
일이없어 길거리에 방황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3D업종이라도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꽤나 발전했습니다. 그와함께 많은 부가 창출되었지요.
그리고 언제나 최대의 이윤만을 목표로하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격차가 점점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은 권리를 요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계층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해관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너희들 임금보장안해줘도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다 쓰면 되 걔들은 임금올려주지 않아도 일하거든!"이라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피땀흘려왔던 노동자들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졸지에 점점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정부는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의지가아니라, 양극화가속의 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 고물가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별다른 수가 있을까요? 그들도 버틸수 없습니다.
당연히 치안상태가 나빠지고, 사회가 슬램화 되지요, 많은수가 적응하지 못하고(당연한결과)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멸시로 이어집니다.(외국인범죄는 방송도 잘 안나오지만 ^^;)
더불어 중상층을 모두 없애놨으니(양극화가속), 내수시장은 겉잡을수 없이 악화되고, 정부가 선택한 저금리 고환율정책은 감당할수없이 올라가는 생필품가격에 의해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게말하면, 국민대다수가 손해를보고 대기업이 이득을보게되는 제로섬게임상태를 유지하게됩니다.
이상황에서 3D업종? 우리나라노동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하게되면 힘들지만, 임금이적고, 물가가높아 생계유지마저 불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아무튼, 고환율정책에의해 수출을 직접하게되는 대기업들은 신바람이 나지요.
아주그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중소기업)에게 하청할때,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은 임금보장? 정부가 나서질 않으니 절대 못하지요 그렇다고 이윤창출? 자기 배채워야겠다 하는순간 다른 경쟁업체가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자리 차지해버립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중소기업들 전부 나가 떨어집니다.
대기업은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원리에따라 공생의길을 저버리고 자기이익만들 생각하지요.
중소기업 다죽어 나가고,양극화는 미친듯이 가열됩니다.
더불어 이에 반대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그것도 의무를 하지 않은집단에게 같은 권리를 주자)를 외치니 속이 터질지경이지요.
생활이 가능할정도의 임금과 기업입장에서만 합리적이지않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
아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동정을 무기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없는 노동자들 전부 미쳐버릴 지경이지요.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한 집단이 국민으로써 의무도하지않은 집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정부로 인해 되고 있습니다.
더 답이없는것은 야권이 의무를 다한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이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여주니 미치겠지요 정말..
문화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자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관료제적관계를 차별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화차별적인 시각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쓸대없는 말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정부는 임금을 보장해야할 시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다가 임금경쟁을시켜가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은 극단적으로 자기이익만을 위해 힘쓰고 있구요.
이에 대양해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있습니다.황당하지요? 의무를 다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이아니라. 한술 더뜨자! 하고있으니. 참 어이가 없네요.
더더더더더더~ 슬픈것은, 이대올리기적 마인드를 갖고 서로 빨갱이! 수구꼴통! 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다수라는것도 참 슬프게 만듭니다.
제 짧은 생각 말해보자면, 불법체류자*(얘들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들을 모두 퇴출하고, 외국인 비자발급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널려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한거구요, 순리적인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정책으로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상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보면 한국복지에 빚이라는것을 알고, 정책들을 책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의견많이 댓글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