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7 21:17
[일본] 다문화국 일본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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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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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이주노동자”는 없다 !!!
[외국인노동자 정책 세미나 참석 소감] 친절한 가운데 엄격함이 있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글쓴분 - 백제사
노무현 정권 들어 각종 신종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개혁으로 치장된 언어를 만들고 그에 반대하면 수구세력으로 몰아 국민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집을 강행해 나간 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을 생각해 봅시다.
균형발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지방에 공기업 이전시키는 것을 혁신도시라 명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노무현 정권 밑에서 밥 먹고 살아서 그렇지... 저것을 균형발전이라고 볼 학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의 아집을 성공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지방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아도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무현식 균형발전입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이주노동자라는 말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서적 배껴 쓰기에 급급한 학자들부터 저런 용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런 용어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된 데에는 어용시민단체의 활동이 컸을 것입니다.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외국인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하면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법을 지키면 “외국인”이고 법을 어기면 “이주민”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하러 온 외국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라 불러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주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일 하라고 대한민국이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다 쫓겨 난 외국인들 때문에 어용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면서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선거권을 줍니까? 저는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의 머리 속을 들어다보고 싶습니다.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들은 이것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이들은 또한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노동당국에서 노조설립신고서를 기각하자 소송을 내었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면 외국인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실체를 인정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법원이 이주민과 외국인의 구분도 못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뿐이며, 어용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어야 했습니다.
▲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외국인노동자가 있을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http://njustice.org)
얼마 전 필자는 일본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자료에는 정확히 표기되어 있더군요. 일본식 한자로 정확히.... 外国人労動者. 일본에 이주노동자는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자를 잘 쓰지 않음으로 인해 “이주(移住)”라는 말의 뜻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노무현 정권은 악용해서 국민을 혼동에 빠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기에 선거권을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를 少子高齡化 사회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은 불경기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유치에 적극적일까요? 우리처럼 이주노동자라는 호칭도 불러주면서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3%이하로 낮추는 것이 일본의 장래계획이고 최근 외국인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했던 사람은 남성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국내노동자간의 경합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조정이 필요함을 건의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국민 우선”, “자국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태반이 비정규직에 실업자인 시대에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못 들여와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빼앗아 가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http://njustice.org)
잠시 일본에 살아보지만 일본인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규정과 법에 있어서는 엄격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며 정작 규정과 법을 적용할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 위에 있다는 떼법을 불법체류자들도 그대로 따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걱정만 하게 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요즘 “다문화 다문화”하는데 이것도 일본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에서 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가 자신의 문화를 더 잘 보전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유감이지만 일본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잘 보전하고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행각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쓰레기라고 주장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어주기를 바라는 정책과 그런 담론만 날뛰고 있습니다.
2007년 마지막 달을 열도에서 보내면서 암담하기 그지없는 마음. 추스를 길이 없습니다. 정종이나 한 잔 하고 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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