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0% 아프리카 수준 빈민, 역 T자 구조 (칭화대 리창 교수발표 사회구성모델 , 미국 프린스턴 대학 청샤오눙 박사 UTD 심포지움 , 조지프리드먼 발간물 )

-실업율 20~25% 인간지옥 (원자바오 총리 중국발전고위층포럼 발표 ,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 발표 , 장칭시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

-중국 대외무역 60%를 중국기업이 아닌 외자기업이 달성 (중국 상무부)

-중국기업 자체기술력 불과 0.03% , 실재 중국 기술력은 거의 외국기업 소유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중국경제는 극소수 국영기업외네는 사영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평생 후진국 하층민 구조 ( 인바오윈 북경대 교수 발표)

-중국 경제통계 거의 조작 (리커창 中 부총리, "중국 국내총생산은 조작된 것", KOTRA 중국경제통계에 연연하지말것 등등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룬바 있는 유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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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중국 특허의 대부분은 중국 국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그나마 첨단 기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나 내용을 조금 바꿔 특허를 출원한다. 외국에서는 특허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조잡한 수준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20년간 보장되는 특허는 국가 단위가 기본이지만, 유럽연합(EU)처럼 지역 단위로 이뤄지기도 한다. 특허의 세계가 인정하는 중심 무대는 미국, 유럽, 일본을 아우르는 ‘빅3’ 지역이다. 빅3가 전부 인정할 경우 비로소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특허라는 의미가 된다. 중국 내 특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 벌어 외국 특허 사용료 쏟아붓기?

세계적인 특허 상품은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빅3를 전부 돌면서 특허 독점권를 취득하려 한다. 하나라도 빠질 경우 그 지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현지 기업이 짝퉁 특허를 만들어도 대응할 도리가 없다.

중국 특허로, 2008년 빅3에서 인정받은 것은 47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미국 1만4399건, 유럽 1만4525건, 일본 1만3446건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2010년의 빅3가 인정한 중국 특허는 전 세계가 취득한 특허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국이 아닌 중국 내 외자 회사가 등록한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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