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담론과 개방 콤플렉스>

김영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2012. 6.11.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공격이 심하자 언론과 지식인들은 위험한 인종혐오주의를 거두라고 하나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말했다고 비판 받는다. 그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왜 공론장에서는 금기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담론 때문이다. 다문화담론은 ‘지구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유입은 불가피하니 한국인이 관용으로 이들을 맞아들이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듯한 명제는 사실 따지고 들수록 많은 논쟁거리를 낳는다. 다문화라는 말은 과연 옳은 말인가? 그보다는 다민족 사회가 맞는 말이 아닌가? 다민족화는 과연 불가피하며 바람직할까?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일민족 신화를 벗어야 한다는데 과연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이 성립이나 하는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의 사회 갈등은 과연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한국의 다문화담론은 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부딪히는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터전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그보다 더 많아졌고, 앞으로 한국의 외국인 문제는 주로 이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며, 어떻게 한국 사회의 (단기적) 구성원으로 위치지울까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문화담론이나 정책은 고용구조와 인력 수급, 외국인의 처우와 복지, 사회통합이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두 번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절름발이 담론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형편이 다른 해외 이민 국가들의 다문화담론을 무분별하게 들여온 책임이 크다. 캐나다, 호주, 미국은 모두 이민 국가들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와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된 나라들이다. 이제 막 외국인 유입이 본격화되어 여전히 ‘1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이들의 경험과 이론을 대입하여, 마치 한국이 이미 다민족 국가인양 이민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어긋난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폐쇄성에 대한 일대 반성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일종의 ‘개방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 개방 콤플렉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어 이제 다문화 담론으로 나타난다. 두 부류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재벌 자본들로서, 이들은 값싼 노동력을 대거 수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지식인들인데, 이들은 서구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이상으로 여기고 한국인의 ‘단일민족 신화’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실상 이 두 부류는 한국 사회의 지배층 전체를 형성하여,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주류 공론장은 다문화 옹호 일색이다.

한국인의 개방 콤플렉스는 이자스민이 내한한 지 18년 만에 별다른 경력도 없이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경력의 이주자가 국가 최고기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미국 이민 150년, 재일 한국인 역사 100년에도 한인 출신이 상원의원이나 중의원이 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다. 2세, 3세도 어렵다.

다문화사회는 인종 갈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래서 메르켈과 사르코지도 다문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문화 사회라는 말은 어감상 좋게 들리지만, 그것이 실상은 ‘균열 사회’ ‘분열 사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주의도 나타나고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온정주의나 시민적 덕목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