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스모키


내후년이면 자국으로 추방 될 난민넘이 주제 파악 못하고 노동허가제 운운하네요,

이넘이 난민 재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영주권 얻기위해 발광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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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의 글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대우"

올해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도)가 실행8년째이네요.
제가 올해 6개월내 버마이주노동자들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본인이 이재도하에 일해서 만족하다(0%), 불만족이(60%), 매우불만족(10%), 그저그래(30%) 나왔네요.
사람을 존중함 맘이 아니 착취하는 맘으로 만든 제도의 뻔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기 집안에 똥을 싼겁니다. 치우지않으면 계속 지독한 냄새가 나올것이고 미래를 길게 볼때 악몽이 될 제도입니다.
한국은 눈섭길이만 보는 시아가 아니 저멀리를 보는 시아를 가져야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선진국가 민주주의 정신으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수있는 사회,
남을 착취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회,
국가와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주는 사회로 변해야합니다.
착취와 탄압으로 가득한 고용허가제를 폐쇄하고 노동자가 행복하는 노동허가제가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고용허가제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불만대부분은 약속을 지키지않는 사업주들 태도부터다.
사업주들의 최소한 권리인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비인간적 대우가 심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적 대우다.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적대우를 요구하고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한 이주노동자가 말했습니다.
" 저는 일하러 한국에 왔기때문에 일이 힘든 것을 견딜수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를 사람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행동에 대해 가장 슬프고 참을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인간이라는걸 알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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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입니다,

일부 인권단체라고 칭하는 철없는 인사들과 이들의 앞잡이 노룻하는 동남아인들이 공공연하게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있다 이들 주장대로 "노동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째,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는 전원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자" 라고 간주되어 모두 합법화 된다.
이와같은 사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초기에 경험한 적이 있다.
대부분 1년만에 또다시 불체자로 전락하긴 했지만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무려 18만명을 합법화 해 준적이 있다.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합법화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노동허가제를 하면 국내에 입국하는 비자가 필요없다.

누구나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라는 멍에를 질 이유가 없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단지 "이주노동자" 일 뿐이다.

중국의 15억 모든 인민도 자유로이 입국하고 어떤 일이든 할 수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 동남아인들 수십억 인구들도 제외될 수 없다.
어떤 국적이든지 어떤 비자를 받든지 정해진 비자의 종류 및 체류기한이 뭐든, 모든것이 무의미해 진다는 것이다이것은 한국의 국경을 완전 해제 . 국가 해체를 의미한다,

셋째,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며,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콘테이너하우스에서 집단 혼숙을 하며,
절도,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불법에 대한 책임만 질뿐 더이상 강제귀국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단, 한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최저생계비, 빈민으로 전락한 외국인 구호, 외국인을 위한 평상시 사회복지 시설이 각지역에 들어서야 하며 "외국인 전용 무료병원"과 "외국인 전용 구호시설 "같은 시설은 전국에 수천개를 더 지어야 할 것이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회사 또한 수천개는 더 지정되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을 개방하면 내국인들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려울 것이며.

또한, 전 국토가 슬럼화 될 것이 명백하고 한국은 아비규환. 현세지옥이 될것이 분명하다,

과연 민노총과 일부 인권단체라고 칭하는 사이비 단체의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민주노총은 자국 노동자의 삶은 등한시 하고 "외국인노조 설립"의 헤게모니를 "한노총"보다 먼저 장악하려는 의도가 주요한 이유다.
둘째, 인권단체라고 칭하는 사이비 단체는 각국으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즉 ,고아가 많아야 고아원 원장이 떼돈을 버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고용허가제에 목을 매었던 인권단체라고

칭하는 각종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 하에서 소위 "한몫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수십억의 내국인 고용보험금으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이미 생겨났고,

전국에 수천개의 외국인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우는 외노자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씩 지원받고 있다.

외국인 지원이란 명목으로 각 기업체로 반강제적인 협찬금을 뜯어내고 있다,

향후부터는 고용허가제 도입시 한몫 챙기지 못한 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끊임없이 외노자,불체자들을 앞세워 시위 집회 함으로써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여 자신들의 일감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이들의 이런 행동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나, 민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철부지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누구도 나서서 이들의 일그러진 주장을 바로잡아 주는 이가 없는 실정이다

처음 한국의 산업연수제도는 일본제도를 모방하여 시행되었으나

제도 도입이후 계속 발전, 진화되어 현재는 전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 고용허가제는 제도정비 및 개선 측면에서는 산업연수제를 모방, 답습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들로 부터는 "노동허가제의 징검다리"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은 왜곡과 굴절을 극복하고 외국인력의 도입 목적을 다시한번 되새길 때다.

외국인력도입제도를 시행할 당시 그 목적과 취지를 다시 검토하고 이제는 외노자 도입에 대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제도를 계속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파@ -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국의 위정자가 더 큰 문제임.. 누가 봐도 뻔한 사람들을 난민이라는 타이틀로, 그들을 받아주다니... ㄷ신국가... @신정책

카@ - 이 외노는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네요. 그럼 선진국인 유럽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인종차별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지 궁금하네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 일반화 시키는 사고를 보니 이미 평등이니 진보니 하는 가치와 먼 마인드입니다. 진보건 보수 건 개인의 심리적 인성적 결함을 숨긴채 사회탓 타인탓하는 부류들있습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선진적이려면 이런 부류들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걸러내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합당한 법질서와 사회적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 상류층 수준의 수입을 벌면서 무슨 진보타령이나요?

아@ - 민족통일의적외노자.조선족.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