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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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교수 "불안한 북한보다 핵무장한 북한이 낫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은 지난 2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24만t의 영양 지원을 약속한 것을 '윤달 합의'(Leap Day Deal)로 별칭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난 3월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보란 듯이 이를 파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에 어떤 약속이나 제재도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랐던 중국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불안정한 국가를 현상 유지시키려는 노력으로 원조와 무역을 늘리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연간 10억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셈법을 짚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북한이 완전한 기아(飢餓)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식량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조용하게 사보타주하면서 북한 정권이 난파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쓸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중국의 대북 무역과 원조는 꾸준히 늘었다.

양국의 직·간접 교역액은 2006년 17억달러에서 2011년 56억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고 중국은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북한에 화폐가 흘러가게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어리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란코프 교수의 분석이다.

내부적으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에 지친데다 가을 권력 이양을 앞두고 있고 현 상황이 마뜩찮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한 세 가지 대안, 다시 말해 북한의 붕괴나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또는 북한의 완전 핵 무장화는 중국으로서는 더 끔찍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세습 정권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중국 분석가들이 늘고 있음에도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 북한에 위기가 닥치는 것을 늦출수록 이를 막거나 붕괴의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도 많아진다고 보는 듯하다.

란코프 교수는 또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아주 유용한 완충지대(buffer zone)이고 두 국가(남·북한)와의 불편한 관계를 오히려 외교·지리적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긴장이 없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채굴 및 항구 사용권을 쉽게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한국이 통일의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6조달러 상당에 달하는 북한의 천연자원 등을 이용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할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한다.

이는 특히 중국이 미군과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는 의미여서 한 번 한국전쟁으로 피를 본 중국에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 핵이 잘못 다뤄지는 것을 우려해서, 핵확산으로 인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배타적 특권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또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미국이 인접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것을 염려해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북한의 안정과 분단 유지라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하면 위험을 감내할 만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 원조를 줄이더라도 경제난 극복보다 핵무기를 더 원하는 북한에 별 타격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 경제와 정권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원조하는데 드는 10억달러는 큰 비용이 아닌 셈이다.

란코프 교수는 "정치는 종종 내키지 않는 것(the bad)과 더 내키지 않는 것(the worse)의 선택"이라며 "중국은 명백하게 핵무장한 북한보다 안정적인 북한을 그나마 나은 차악(次惡, lesser evil)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하면 러시아와 남북한이 경제 벨트를 형성하고
짱깨의 동해 진출을 차단시켜고
북병력 120만을 현대화 시켜 만주로 밀고 들어가서
북경을 점령해 버려야 한다.
이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쳐들어 갈때 밝힌 7대 恨중에
조부와 부친을 죽인 원한이 첫번째요
두번째가 만주족의 통일을 방해한 죄다.
또 큰나라가 작은나라가 될수도 있고 작은나라가 큰나라가 될수 있다고 했다.
떼놈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