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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8:17
[일본] 한일간의 독도갈등에 따른 양국의 득과 실
 글쓴이 : rudxo88
조회 : 2,406  

1. 일본이 계속 독도를 물고 늘어지며 도발을 계속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두세달후에 치뤄질 선거때문입니다...노다총리는 이미 의회해산과 총선을 야당측과 약속해 놓은 상태이고 가뜩이나 정치인들이 바보취급을 받는 가운데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할 소재로 한국때리기만큼 국민의 호응이 높은 것이 없고 독도문제만큼 이용하기 쉬운 것이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두세달뒤에 실시될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자민당등은 신진세력들인 오사카유신회를 주축으로서한 신우익세력의 선전을 최대한 저지해서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막아보려고 일본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이명박대통령의 지지도가 개선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일정부분 이익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양국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겠지요...

 

2. 문제는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8월 15일 중국과 대만,홍콩측 시위대가 조어도에 상륙한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일본은 한국에 독도문제의 ICJ회부와 경제제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ICJ회부는 한국의 동의없이 불가능하고 일본이 꺼내든 경제재제카드도 내놓키도 그렇고 내놓아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생색내기란 비난이 일본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한일간 대화단절은 한국측이 과거에도 여러 번 해왔던 카드이고 대사소환도 한국이 이미 해봤던 전시행정입니다...조용히 이번 갈들이 수그러 드나싶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문제입니다...

 

대규모 반일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이것을 외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독도문제는 일본의 영토분쟁과 한중일역사문제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미국뉴스채널은 중국의 반일시위를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일본의 의도는 독도분쟁은 부각시키면서 조어도분쟁은 조용히 처리하고자 한국은 자극하고 조어도에 상륙한 중국대만홍콩시위대는 즉각적으로 송환함으로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대만은 마잉주총통이 직접 조어도분쟁의 ICJ회부를 언급함으로서 일본을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ICJ로 가게 되면 승리를 120%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조어도문제는 100%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때문에 자신이 실효지배하는 조어도는 조용한 외교로서 실효지배만 강화하는 정책을 써왔고 중국측도 자신의 국력이 커지기 전까지는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해 온것이 현실이었습니다...

 

3. 이제 일본은 독도문제를 ICJ로 끌고 가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면 조어도 문제도 ICJ로 끌고 갈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ICJ회부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역사적 사료가 적고(일제기간동안 일본이 행정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보다 논리적 주장이 적은 것(신생독립국인 한국이 근대적인 국제법체계나 영토분쟁다툼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왜 독도를 걸고 ICJ에 가느냐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조어도를 자신이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위험하게 조어도를 걸고 ICJ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옐친대통령때 경제지원의 댓가로 4개섬 모두를 반환받으려다 실패하고 2개섬을 주겠다는 러시아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푸틴이 이젠 쿠릴열도의 일본반환은 없다고 노골적으로 일본을 디스하는 중입니다...

 

4. 사실상 이번 독도갈등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측은 일본입니다...일본은 절대 조어도를 걸고 ICJ에 가지 못합니다...이것은 그대로 독도문제로 옮아가서 일본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국제적으로 부각시킬려고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일본의 영토분쟁지역들만 부각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한일간의 갈등은 뉴스거리로 부족해서 중일간의 분쟁소식만 대서특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한 부각을 노골적으로 해오지는 못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일왕발언에 촛점을 맞춰서 총선전까지 한국을 자극해 올겁니다...한국을 자극한다기보다 총선에서 일본국민들을 자극하기 위해서겠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한일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양국에 피해가 없게 봉합할까 열심히 물밑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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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 12-08-24 12:56
   
한국측이 근대 국제법 적용해도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양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총정리되어 있더군요.

http://www.dokdo-takeshima.com/korea/

역사적 자료 카테고리 메뉴 들어가보면 온갖 자료 다 있습니다. 원본이 영어라 한국어 버전으로 보면 누락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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