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땐 역기능만 나타나고 있는데..
동네 김밥천국만 가도 조선족 아줌마 투성이고..
최저임금은 매년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고..
취직은 힘들고..장사하기도 힘들고..그렇다고 육체노동자리는 외노자 천국이고...
그들이 돈벌어서 내수증진이라도 하면 모를까..태반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온갖 강력범죄에...
첨부터 일정 재산이상만 입국허용하는 자본투자형 인력수급이라던가
일정 자격증있는 전문인력을 수입한다던가..
뭐라도 지금 한국사회에 부족한 고급인력을 수입해야지
값싼 노동력 수급..그로인한 임금 정체 및 국내 기업들 인건비 간접 지원효과...이런거 빼고 뭐있음?
국개의원들이 이런사실 모를리는 없고... 진짜 기업들한테 콩고물좀 마니 바다 처먹고 있는듯.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함.
10년안에 나라 한번 뒤집어 진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