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링크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bbs=INDX_001
그리고 넷상에선 솔직히 좌/우익 할거없이 좆족 오원춘 사건 이후로(그 전에도 그런 경향이 강했다만)상당수의 인지도 있는 사이트들이 불체자(이건 거의 100%)나 다문화에 대해 반대, 혐오하는 기류가 상당하고,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보면,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동화주의정책으로 가야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
(심지어 일빠로 점철돼있는 모 사이트같은경우에도, 외려 그런쪽으론 평균보다 더 혐오하는 성격이 강함.)
내 사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 제대로 박히고 한국으로의 완전한 동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한해선 받아들이는 것이 나쁠건 없다는 입장임.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정 모든 다문화반대한다 주장해버리면 소위 인권 '파쇼'새끼들은 인종차별, 한국의 현실 운운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때 아주 틀리다고 말하긴 힘들거든. 이 주장이.
그러니 효과적으로 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후, 궁극적으로 귀화자격조건 심사를 강화로 말미암아 일정수준이상의 귀화자들만 받는다, 동화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튼다(일본처럼)로 가기 위해선 일반 대중이상수준의 전문가, 지식인들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호소력과 파급력을 갖출수 있도록, 주장 자체가,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치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예를 들자면, 법적으론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 국적법, 난민법 등등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법이 바뀌어 왔고 그 법 자체가 다른/상위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혹은 그쪽 계통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해당/유사 법안에 대한 논문이나 견해 등등을 참조하고 그 중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은 선택해서 상당한 수준의 주장강화를 이룰수 있음.
혹은 다문화 현상 그자체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이라던지.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기사 같은걸로 주장강화에 쓰는것도 나쁜건 아닌데, 단순히 사례의 나열뿐이라,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지 않냐?, 혹은 이러이러해서 법이 이러니 당신주장은 성립하기 힘들다." 이렇게 반박당하면 그 주장의 당위성이 약화되기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좀더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논지전개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것임.
그런 자료라 한다면, 뭐, 구글같은데서 논문 검색해도 나오고,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동네 도서관에 있는 서적들 찾아보는것도 도움이 된다고 봄.
동어반복이지만, 결론적으로 현재보다도, 이런식의 논리를 갖춰서 상대방에 뒤지지 않을정도의 방대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주장으로 가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아닌가 생각해서 써봄.
작성일 : 13-02-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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