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는 짓 보면 이유가 나오지!!
법원 "국내서 반정부 운동 미얀마인 난민 인정"
MBN TV 원문 기사전송 2013-0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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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년 동안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 미얀마인 48살 A씨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미얀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조직을 결성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A씨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무@ - 올7월달부터 난민법이라는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대# - 아웅산 수치여사가 한국에 올 정도인데.. 이미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나라입니다. 피해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에 가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투척해야 할 때이죠. 그러고 보면 이 나라 법관들의 소양이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무슨 사해동포주의를 실천하는 것인지.. 난민이라는 권익을 그냥 막 마구 남발을 하는군요. 우리가 대처해야 할 대상은 저런 무지랭이 법조인입니다. 정부가 농간을 부리니 사법부 법관들은 그게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작성일 : 13-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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