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가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작된 2005년의 17배를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조선족 오원춘씨의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필리핀 이주 여성 이자스민씨 등을 둘러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확산되면서 경제·노동계는 이들의 한국 경제 기여도를 토대로 냉정한 평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 9조 9160억원이었다. 생산유발효과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소비를 함으로써 다른 생산을 유발시킨 효과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작된 2005년(5710억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올해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GDP에 기여하는 효과도 2005년 1943억원에서 지난해 3조 1463억원으로 16.2배 증가했다. 외국인고용자 수가 2005년 2만 351명에서 지난해 25만 1519명으로 12.4배 늘어난 것을 웃도는 성과다. 외국인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5년 73만 7000원에서 2010년 100만 8000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99만 9000원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 66.6%가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외국인력 임금이 싸다(11.4%), 한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잦다(8.9%)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다. 외국국적동포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응답도 11.8%였다.

이를 토대로 용역보고서는 "그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증가와 내국인의 고용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고용주의 23.8%가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내국인근로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응답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불법체류자가 17만 4678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12.4%에 달해 과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어느 집단이나 1000명 중 한명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999명의 기여까지 폄하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이미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식구처럼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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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아고라.취업방]: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0&articleId=18148&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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