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느끼지만 20 30 년후면 정말 부족해집니다. 그 에 따라서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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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버팀목인 핵심생산층(25∼49세) 인구가 급락하면서 30년 후에는 핵심생산층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적은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으로 선진국 대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16일 유엔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생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41.1%였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국내 노동력과 내수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생산층인 셈이다.

이 같은 핵심생산층 비중은 세계 201개국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2015년 38.3%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45년에는 핵심생산층 인구가 25.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에서 오만(24.7%)과 일본(25.1%) 다음으로 핵심생산층 인구 비중이 적은 것이다.

핵심생산층 인구 비중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내수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외부 악재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또 성장률 정체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인구 감소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던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랜들 존슨 OECD 한국 담당관은 “과거 50년간 한국의 경제적 업적은 뛰어났지만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에 접근해 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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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노동력 감소는 한국이 선진국은 커녕 중진국함정에 빠져들게 합니다. 국가성장에는 제조업과 기술이 필수입니다. 제조업 무시한 미국 영국은 지금 발전은 커녕 무너지고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하는줄 알고있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선진국서열에 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인한 생산인구 감소입니다. 아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치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정경제문제도 있겠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률은 증가합니다. 됬고, 외노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잘 막으면 됩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다문화 문제를 우리는 그들의 피해를 보고 막을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당장 외노자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준비를 하고 받아 드립시다. 외노자를 막을 수 있다면 막는게 좋겠죠 하지만 생산인구감소는 큰 치명적 피해를 줄겁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려야하고 출산율을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문제와 출산율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가정경제안정 과 같은 많은 시간이필요하죠. 그에 비해 노동력 감소는 너무 빨리온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