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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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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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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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표기법상 '솅겐'이 옳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조차 '쉥겐'이라고 적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맞춤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
유럽연합의 핵심 항목 중 하나. 가입국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수사도 협조하자는 그런 조약이다.
목차- 1 내용
- 2 가입국
- 3 최근의 문제
- 4 참고 자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끼리 국경 열고 모두다 웰컴!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없다. 취업에도 제한이 없어서,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취업비자 없이 일할 수 있다.
일단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솅겐조약 가입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조약 가입국에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국경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반대로 가입국들과 국경 개방은 한다.
여하튼 위와 같은 이유로 유럽에 여행 갈때 영국을 맨 먼저 가거나 맨 나중에 가게 하는 주범이다. 보통 배낭여행을 가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는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가입국에 한번 입국하면 솅겐존 안에서는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받은 90일짜리 비자로는 재입국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시 무비자 체류를 하려면 입국할 때 도장 받은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동선 잘 짜자.
2 가입국 ¶
짙은 청색이 솅겐조약에 가입해서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이고 옅은 청색은 가입은 했지만 국경 개방을 하지는 않는 나라이며 회색은 미가입국.
- 1985년 6월 14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1990년 11월 27일: 이탈리아
- 1992년 6월 25일: 포르투갈, 스페인
- 1992년 11월 6일: 그리스
- 1995년 4월 28일: 오스트리아
- 1996년 12월 19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2004년 5월 1일: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10월 16일: 스위스 (2005년 6월 5일 국민 투표에 의해 조약을 비준하였다)
-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3 최근의 문제 ¶
최근 유럽 경제가 막장화된데다 중동 지역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유는 간단하다. 중동 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행렬과 회원국 내 파탄국가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물론 과거에도 이 문제는 지적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민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일반 여행자들이나 고급인력이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유로화 위기가 터진 2010년대 초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발칸 지역은 물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까지 모조리 경제가 막장화되면서 파탄국가로 전락함에 따라 이민자가 미친듯이 밀려들게 된 것.
여기에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난민, 그리고 중동의 관문이 붕괴됨에 따라 남아시아 지역의 이민자 및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몰려들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물론 독일, 프랑스 등 기존의 가입국들이 이를 수용할 여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기존에 있던 이민자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능력까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을 대규모로 받을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은 현재 국경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조약 가입을 막는 것부터다. 물론 유럽연합 측과 두 당사국이 독일의 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인력 수용국인 중앙유럽과 북유럽은 물론 남유럽의 선진국들도 상당수가 독일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솅겐조약은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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