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從軍위안부 없다"던 日문부상, 우리 국민수준까지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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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 다로 부총리, 시모무라 문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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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 다로 부총리, 시모무라 문부상. |
[아베 정부, 선거압승 후 국제상식 깨는 잇단 妄動]
총리까지 지낸 아소 다로, '히틀러 改憲 방식'을 선동
시모무라는 2007년에 "위안부는 부모가 딸을 판 것… 日軍은 관여안했다" 망언
일본 정치인의 망언(妄言)이 "독일 나치 정권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민도(民度)가 문제다" 등 돌이키기 어려운 극한 수위(水位)까지 이르고 있다. 나치 정권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이웃 나라 국민의 수준을 문제 삼는 등의 언동(言動)은 국제적 상식과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총리를 역임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29일 민간 연구기관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도쿄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다. (나치 정권의)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일본 정권 핵심 실세가 자의적인 법률 제정으로 기존 헌법을 무력화한 나치 방식을 배우자고 한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호헌(護憲)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개헌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과 안녕이며, 개헌은 단지 수단"이라면서 "헌법 개정은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을 은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아소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언급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共同)통신은 "(아소 부총리 발언은) 헌법 개정을 조용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면서도 "나치 정권을 끌어들여 표현한 것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개헌 절차를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개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치를 언급한 것은 국제 여론을 모르는 일본 정치인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2차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도 시기에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전쟁에 진 날만 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한국의 민도가 문제"라고 한 것도 외교 규범에 어긋나는 망언이다. 그는 3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응원단이 지난 28일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대형 플래카드 등을 내건 것과 관련, "그 나라의 민도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일본 정권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망언을 일삼는 것은 지난 정권인 민주당이 몰락한 후 자민당을 견제할 야당이 사실상 붕괴한 상황에서 '강한 일본'을 바라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년 장기 침체를 겪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그 반대 현상으로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이 강화되고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부상하고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등 국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초조해하고 있다"면서 "자민당 정권이 독주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부터 '침략의 정의는 없다'고 앞장서서 망언을 하는 마당에 정치인들의 망언에 제동을 걸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한수 기자]
작성일 : 13-08-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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