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10만명중 8만명이 중국국적"
2011년초까지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수가 1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화자 10만명중 8만명이 중국국적이라고 합니다(2012년 현재 총 귀화자 수는 12만명)
2000년전까지는 매해 평균 34명이 귀화를 했는데 2000년-2009년사이는 매해 평균 9,500명이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건 일반귀화(체류 5년)을 채우고 귀화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새로 신설된 특별귀화와 국제결혼배우자(체류 2년) 귀화,국적회복이였다고 합니다.
2004년-2009년 일반 귀화자(체류 5년이상) : 361명에 불과.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중 국제결혼귀화(체류 2년이상)가 17,141명(68%), 일반귀화자는 56명에 불과함.
즉 자연적인 귀화자 증가가 아니라 인위적인 귀화조건 완화로 인한 귀화자 증가.
올해 7월 1일부로 65세이상 고령 재외동포에게 한국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입국후 국적 신청만 하면 바로 귀화(이중국적대상)를 허용함.(자기 본 국적을 유지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
원래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한경우에 국적을 부여했는데 갑자기 변경되서 그냥 입국후 신청만 하면 바로 국적을 부여한다고 함.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받자고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고령자를 불러들이고 있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반대로 고령자 재외동포를 불러들이고 있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65세 고령자가 귀화를 하게되면 그 성인 자녀(외국인)까지 한국에 입국후 특별귀화(체류 3년)로 쉽게 귀화가능. 성인자녀가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다면 그들까지 한국에서 같이 살게됨. 즉 고령 재외동포 한명을 귀화시켜면 따라 들어오는 가족들이 생김.
게다가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이중국적도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귀화자가 대폭 늘어날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14만명(미귀화자)중에는 자기 본국적을 포기하기 싫어서 혼인귀화(체류 2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11년부터 자기 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귀화를 할수 있게되서 대거 귀화를 할거라고 합니다.
우수인재의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귀화(이중국적대상)가 허용됨. 혼혈농구선수 문태영,문태종 형제가 우수인재(국내거주,한국어수준에 상관없이 바로 귀화허용) 귀화로 이중국적유지하면서 한국에 귀화했음.
작성일 : 13-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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