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영국 사는데... 제발 철도 민영화는 안했으면...
수익의 극대화가 어떻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논리로 둔갑할 수 있는지...
영국은 1시간 남짓한 거리를 출발일이 다가와서 구매하면 40-50파운드 합니다. (8만원)
문제는 평범한 체격인 제가 의자에 앉으면 앞좌석에 거의 무릎이 닿으려고 할 정도...게다가 역방향 좌석이 절반.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면, 통로쪽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서 비켜줘야함.
좌석 각도는 100도 정도라, 거의 허리 바짝 세우고 가는 느낌... 피곤해도 뒤로 기댈 수가 없어요.
노선별로 운영하는 회사도 전부 다르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받는다는 느낌은 커녕 짐짝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먼거리는 기차 안타고 저가 비행기 탄다는...... 제발 고국에 계신 분들이 이걸 알아주셨으면......

반대로 생각하셨네요.
서비스의 질 향상 -> 수익의 극대화가 맞습니다.
모든 경제 논문에 나와 있어요.
단지 전제 조건이, 독과점이 아닌 경쟁 상태 하에서입니다.
님이 그게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검증해서, 논문을 내시고 그게 검증되면 노벨상 타실겁니다.

서비스의 질향상이 꼭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독과점이든 완전경쟁이든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수 있지만 이를 위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오히려 수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괜히 미국 케이블 회사들의 서비스가 개판인게 아닌거죠.

그건 영국이라서 그런거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 얼마나 극성스럽고 민감한지 잘 아시잖아요?

아 물론 저도, 경쟁사 없는 독점체제의 민영화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더 짜증나는건, 수시로 연착되거나 지 마음대로 취소됨. 그에 따른 제재도 없음.
그냥 고객은 취소되었으니 알아서 환불 받아 다른 교통편 찾아야 함.
정시에 기차 탑승해서 정시에 도착하면 그 날은 운 좋은 날......
전철처럼 이용하는 동네 구석구석 운영하는 기차도 한 번 타려면 30분 연착 될 때도......

말씀하신 경험을 읽고 보니 공공부문에서 거의 독과점 형태의 민영화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겠군요. 영국의 예가 단순히 민영화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기업의 가장 중요한 선은 그 기능이 아니라 한장 짜리 회계장부이고 비용절감과 가격상승은 모두 회계장부를 인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철도를 민영화를 한다면 노선이 아닌 차량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사실 이건 민영화의 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모든 기업의 꿈은 독과점입니다. 안정된 이윤의 끊임없는 확보가 가능한....
사실 정부기업은 이런 독과점을 정부가 가진다는 것으로 소유 구조의 차이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소유인 경우에는 서비스질 하락을 막기 위해 세금투입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바
우리 눈에 바로 안보인다고 공공부문으로 남는다는 건, 마치 정부가 직접세보다 간접세 증세를 선호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민영화의 의도는 소유의 민영화가 아닌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 그 근본 취지인데,,
요즘은 모든 게 소유에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철도 등 대규모 기간산업은 필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바, 국가가 아닌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막을 방법은 흔한 국민주 방식이나 여러 기관이 LP로 참여 하는 것일텐데...
이 경우에도 GP나 SI의 존재는 필수적...
소유 민영화에는 반드시 독과점 논란이 나오고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 특혜로 참여시는 서비스질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따라서,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영부문의 민영화만...

민간업체는 수익극대화를 목표로 하기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 당연히 요금이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는 정부가 물가를 억눌러, 임금상승 요구를 억눌러, 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함입니다.
한국 물가 중에서 식료품/공산품은 선진국과 별 차이 없거나 선진국보다 비싼 반면,
공공요금(교통요금, 전기요금 등)은 선진국의 반 이하인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낮게 억누른 결과가 막대한 공기업 부채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정부부채 별로 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무현-이명박 정부 이후 혁신도시+4대강+수도이전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부채를 거의 다 공기업에게 떠넘겼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5033.html

위 두 가지가 공기업 부채 증가 양대원인.

고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요금 현실화 + 대규모 토목공사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입니다.
어차피 민영화해봤자 공공요금 올리는 것은 같은데 그나마 정부가 소유한 상태에서 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공기업 적자를 누적시켜가며 공공요금 싸게 해서 "한국 평균시급이 선진국 반 이하지만, 한국물가가 싸니 한국 PPP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언플을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윗분의 말씀대로라면 지분의 일부 민영화도 필요합니다.

SOC분야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아는 주변분들과 얘기해보면 지하철 9호선, 용인경전철, 지방정부 공사등에 국내업체가 참여를 머뭇하는 이유는 신뢰가 약해서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생략하고, 그러니 국내기업들은 외국계기업을 가능한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계약을 뒤집는 걸 방지하거나, 윗분말씀대로 정부에 의한 위임을 방지하려고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에서 발표했지만, 공기업직원들의 복지와 임금 수준은 상당 수준 이상입니다.
이건 절대로 민영화전에는 손 못댑니다. 심지어 철도노조도 이와중에 6.4%인가 임금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죠 ?
참고로 공무원의 내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2% 중후반 수준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전체 민영화를 하자고 할 겁니다.

결국 민영화의 효율성이란건 요금인상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어차피 현 구조에서는 누가와도 이익창출 못합니다.
사기업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라고 본다면 우리 나라와 같이 물가수준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낮은 나라의 경우는 민영화를 한다면
원가축소, 요금인상뿐이죠..
유료 서비스의 확대, 차량당 승객수 증가, 노후 차량 운행 연장, 배차시간
조정, 운행대수 축소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수밖에 없구요.
공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는
물가 수준에 맞게 계속 올린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는
경우에나 해당하죠.
그리고 민영화한다면 황금노선밖에는 안 팔릴텐데 결국 공기업에게는
부채와 적자노선만 남게 되겠지요.

공공사업 민영화는 해야하는것도 있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것도 있습니다.
대체 사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전기/의료보험/철도망은 민영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됩니다.
민영화시에 손실부분(그냥 민간사업자 이득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게 되니 방만한 경영 및 철밥통이 되어 버립니다.(현재 미국 민간의료보험이 이꼴 난 상황, 기타 수도 사업 민영화 미국 기업에 넘겼다가 개박살난경우[빗물도 받아쓰지 말라는 법은???], 전기 민간 사업에 넘겼다가 개박살난경우 사례는 많습니다.-검색 조금해보시면 나올겁니다.) 또한 수익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밥통들 그냥 이용료 바가지 씌워도 대체 수단이 없기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 철도부분은 설로 자체가 국가 자산입니다. 하루이틀에 만들어진것도 아니고, 그 많은 토지들을 그냥 민간에 넘긴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민간사업자가 좋은 토지 팔아먹고, 설로 없다고 국가에 설로 용지 내놔라 해도 국가에서는 어쩔수 없이 내줘야 한다는거죠. 그냥 부동산 사기를 해도 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독과점인데 서비스의 향상으로 적자를 극복한다는 터무니 없는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거지?
이래서 국영수 위주의 수업이 우민화를 독촉한다니까.역사,경제 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은 빼고...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보다 독점으로 인한 지금문제가 훨씬 심한건 부정할수없는 진실이라 봅니다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비효율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야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