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원인
1.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살다보니 자연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
2.농어촌 총각으로 인한 국제결혼업체들이 발달하여 문제 해결
3.역대 정부들이 대한민국 인구수의 감소로인한 문제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여러정책들이 생김.(그중 가장적극적인게 다문화임)
4.90년대 imf이후 저임금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의 한몫한것도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5. 수많은 대학과 교환학생 및 입학 등등 (교류) 이또한 한몫.
즉 복합적인거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이 아닌 나라가 발전하고 잘살면 잘 살수로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단일민족이라는 사고방식이 박혀 거부감을 느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다민족 사회는 절때 아닙니다.그건 아직 멀었고요~
또한 막는다고 막기도 힘들 뿐더러 이로인해 여러 정책이 해결된것도 상당히 많습니다.어차피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작용이 다를뿐 .그또한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가 중요한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다문화를 인정하고 다문화가 곧 생활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떠들어야 외노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쉬우니까요.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외노자 때문에 자국민 즉 현실에서의 자신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해
보는게 아니라는 식으로 보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외노자 때문에 많은 수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혼기를
놓친 많은 농어촌 혹은 도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그런건 방송횟수를
비교해 보면 아실 겁니다.
암튼 다문화정책은 제가 알기론 기업이 정부에 로비해서 거기에 정부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 보니까요. 기업으로선 인건비상승 억제와 노조약화로 인해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카드
확보 즉 니들이 아니라도 일할사람 (외노자)많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의 막대한 로비자금 및
뒷돈 그에 따른 개인주머니와 정당 돈주머니 확보 그밖에 자질구래한 몇가지의 해결등이 되겠
지요.
외노자나 다문화는 보수건 진보건 우익이건 좌익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당여당 상관없이 모두 기업으로 뒷돈이나 로비자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거나 외면인겁니다. 이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노자 유입과 다문화가 어디 어제 오늘 하루이틀에 만들어진건 아니니까요.
정치인들은 스폰서기업으로 시작해서 이민자수가 늘어나자 이민자 표심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들이 다시 이민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할 것은 이민자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때문에 그들을 한국사회에 완전히 녹여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민자들의 특혜정책은 이민자들에게 차별정책일 뿐만 아니라 본토인들에게는 우대정책으로 보이게 하여 반이민정서가 쌓이게 될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에요.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한국에 대한 애착도 낮습니다. 한탕치기 수준에 불과하죠. 전쟁나면 나라버리고 돌아갈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하죠. 이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 재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마어마 합니다..그예산이면 사회저소득층 지원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 지원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문화로 포장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외국인들 90%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바닥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가 여타 서구유럽의 선진국이랑 다른점은 결혼이민이 많다는겁니다..이민자들 절반이상이 결혼이민자에요...이게 원인이 여러가진대 남아선호사상,여성의사회진출,후진국여성의상품화...등등 아주 복잡합니다.
선진국들은 싼값에 부려먹는 외노자 정책은 오래전에 폐지했고..이민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취업이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값싼노동력 수입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에서 포장해서 발표하는게 다문화입니다.
문화가 다양하다고 좋다고 보십니까. 인종이 다양하다고 좋다고 보십니까? 그근거는요/
또한 문화가 발전할려면 대한민국 정도되면 선진국에서의 문화유입 또는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현실은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저임금의 값싼노동력만 유입되고있습니다. 위에 스머프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동전을 말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좋은점요? 대기업에서 값싼노동력 수급이 쉽고 매입단가 낮아지는거말고또있습니까. 반대로 나쁜점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업이 아닌 일반국민이 감내해야하는 거구요.
달콤한 과실은 대기업이 먹고 그 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있는데 그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는 없지요.
노동단가가 싸져서 현장 노동자들 임금보세요. 예나지금이나 변화가없고 외국인과 임금단가로 싸워야합니다
이게 온당하다고들 보십니까. 건설현장 보세요. 젊은사람들 일거리 없고 노인분들 일거리 없다고 하지요.
그거 기업들 농간에 놀아난 꼴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들 싹정리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임금상승 일어나고 일자리 늘어나요. 그거 과감하게 실행할 정치인... 대한민국에 없다는게
함석현이 "뭔가를 해야 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업보를 치른다."
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와 역행하는 일을 하기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21세기 한국 최대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이고
따라서 지금 한국은 시급/기업고용률/고용안정성 높이기에 국가역량 올인해야 할 때인데
외국인 이주 정책은 이와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계속해서 값싼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현실에서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임금 높일 생각을 할 턱이 있나.
간혹 몇몇 기업이 선진국 기업처럼 기술 개발하고 노동자 잘 대우해줘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시장에서 저임금으로 물건 생산하는 기업들의 가격후려치기에 당해 망하고, 시장에는 인건비따먹기하는 기업만 남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좋은 중소기업이 적은 것.
한국기업들이 "한국노동자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플하는데,
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말한 겁니다.
선진국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고임금을 주고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입니다.
생산성 높이는 방법은 거의 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길뿐 (더 좋은 기계를 더 많이 투입하든, 기술개발하든, 마케팅을 잘 해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든, 노동자를 오래 고용해 노동숙련도를 높이든 등등.
예를 들어,
정유사가 고임금 줄 수 있는 비결은 생산과정이 거의 다 기계라 노동자 1인당 생산금액이 많기 때문.
2012년 글로벌 자동차기업 중 이익률 1위가 BMW, 2위가 현대기아차였는데
BMW가 판매한 자동차 1대당 가격이 현대기아차의 거의 두 배.
BMW와 현대기아차 노동자 1명이 1년에 같은 대수를 생산해도 생산성은 전자가 후자의 두 배로 기록됨.)
한국정부처럼 외국인노동자수입해가며 계속 평균시급을 선진국 반 이하로 억누르면
굳이 힘들게 생산성 높이려고 투자하는 기업 없습니다.
1. 한국 현실에서 외국인 이주는 결코 고령화 해법이 못 됩니다. 고령화는 최대한 높은 비율의 자국민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이 잘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고령화를 분석한 글 중 최고의 글입니다.
http://note100.egloos.com/5726178
2. 21세기 한국 최대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혼하고 애 둘 키우고 노후대비할 만큼 임금 주는) 일자리 부족.
한국이 지금 출산율 유지할 경우 2050년경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800~100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금 한국기업은 미국/독일/일본기업보다 자국민을 800만명 정도 적게 고용하고 있는 중.
즉 한국기업이 선진국 기업만큼 자국민을 고용하면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를 그리 많이 수입하지 않아도 됨.
3. 환율변동 때문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몇년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근로자 평균시급을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 10, 미국/일본 25~27, 독일 35 언저리.
3-1) 한국 지역별 평균연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5/2010091501936.html 가장 높은 울산만 해도 당시 환율(1달러=1200원대)로 계산하면 2만달러대,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3만 달러대 초반, 나머지 지역은 지금 환율로도 2만달러 초중반
3-2) 미국 지역별 평균연봉
http://bopstory.tistory.com/2050 산업기반 없어 인구밀도 희박한 중부남부 주들이 3~4만, 미국인 대다수가 몰려사는 동부/서부가 울산 5~6만
3-3) 연간노동시간: 한국 2100, 미국 일본 1700, 독일 유럽강소국 1400 언저리.
참으로 우스운게 뭐냐하면 다문화로 포장한 노동시장 개방으로 저렴한 동남아 외노자들이 들어 왔지만 물가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요즘 과자같은거처럼 과대포장
양 줄이기등과 같이 지능적인 부분까지 따진다면 실제론 엄청나게 오른거죠.
따라서 임금은 동결이고 물가는 올랐다면 거기에서 오는 막대한 차익은 어찌된걸까요? 한마디로 기업들의
폭리인거죠. 그걸 정부가 지들 돈 몇푼 받아 먹고 눈감아 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