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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3 18:21
[기타] 웃기는 간도 100년 시효설
 글쓴이 : 나와나
조회 : 3,799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무식한 교수와 언론들이 국제법 상 한 나라가 특정 영토를 100년 이상 점유할 경우 그 나라 영토로 인정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뒤 마치 그게 보편적인 사실이냥 떠돌아 다녔는 데 그걸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시네요

영토 100년 시효설는 17세기 유럽에서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던 네덜란드 '휴고 그로티우스'가 자기가 쓴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건 이미 400년 전이자 유럽국가들 사이의 일이었으며

개인이 자신이 쓴 책 내에서 일방적 주장을 한 것 뿐이었고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으로 얻은 영토를 지키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영토 관련 국제법에서 영유권에 대한 어떤 시효 기간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300년 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멕시코도 스페인의 영토로 있어야 하고 350년 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도 현재 네덜란드 영토로 있어야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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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나 14-07-23 18:30
   
한 나라의 교수와 언론이
400년 전 변방에 지나지 않은 유럽에서 지들끼리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주장한,
그것도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21세기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국제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들 속이고 간도 회복을 막는 걸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죠
덕분에 아직까지도 '국제법에 따르면 간도는 중국 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karin123 14-07-24 00:59
   
와 자세히 알고 갑니다... 저도 실효지배 때문에 걱정해서...
초밥왕 14-07-24 01:54
   
널리 퍼트려야 할 사안입니다  저 역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버킹검 14-07-24 06:06
   
100년설 그런거 없음...시바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가 100년 못버티겠냐??...^^;;
힘이곧정의 14-07-24 12:05
   
시효고 뭐고 현재의 지배사실을 뒤엎고 영토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힘이 없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간도를 회수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정당성이고 뭐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니까요.
뿡뿡 14-07-24 14:29
   
뭐 3쳔전 우리 조상들 땅이였으니 너네 나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게 얼만 개풀뜯어먹는 소리인지 알게되죠...ㅋ
해골뽀야 14-07-24 14:53
   
땅은 힘있는 나라가 먹는게 불변진리임..
칼리 14-07-24 23:51
   
고유의 영토란 건 없습니다.

힘 센 놈이 먹으면 그걸로 끝임. 영토보다 더 중요한게 민족정신입니다.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역사를 이어온건 우리 고유의 민족의식때문이죠.

다문화?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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