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가 좋은가, 반미가 좋은가 반대로 친미가 나쁜가 반미가 나쁜가의 이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변국과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국익에 상응하는 외교력을 우리 입장에서 상대국에 관철 시킬수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저봐야 할것같습니다.
또 외교관계에서 국력의 문제를떠나 정치외교 사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수직적 관계인가를 고려해봐야 할것이고 수직적이라면 우리 문제가 상대국 외교 문제에 인질이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것입니다 만약 수평적 외교관계라면 외교적 실익을 떠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국의 국익을 심하게 해치지않는 선에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충분히 외교력을 구사할수 있다 생각한다면 일단 능동적이고 약간은 수평적인 정상의 관계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과 한국 정부를 놓고 본다면 '수평적관계'보다는 '수직적관계'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반도 정책입장에서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의 입장과 정책이 판이하게 다르기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이라는 패쇄적인 '왕조국가'를 이용해 주변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동 아시아문제의 볼쏘시게 내지 '지렛대'역활에 용이하게 써먹을수 있다는데서 북한은 꼭' 필요한 존재고, 한국으로서는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민족의 숙원사업이 있다는데서 목적자체가 틀립니다 큰틀의 전략이라면 평화는 상투적일뿐이고 그안에서 외교적 텍스트안에서는 각자의 국익에 의거하여 덧셈. 뺄셈을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외교적 최종목적이 우리 문제를 풀수있는가 아니면 타국의 의해서 우리 주도가 아닌, 타국 주도로 흐르는가의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에 친미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정치적 입장에서 반미로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느냐 입니다 친미도 좋고 반미도 좋습니다 친'한 것은 반'보다는 좋은거니까요... 문제는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지을수있느냐 거기에 입각해 정말 한국에 친미가 있듯이 미국에 친한이 있어 한국을 모국 못지않게 걱정하고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친미'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외교사'에서는 '친미'나 '반미'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교는 국익이라면 독제자와도 외교를 맺는게 외교니까요 그러고보면 외교는 실용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작성일 : 15-03-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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