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분야에 예외 없는 예산 효율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감축을 본격화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감축은 미래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대한민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지자체나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한 미래 기술력 확보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다.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은 핵심적인 경쟁 분야로 현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한 초격차 기술 유지가 필요하다.
낮은 연봉의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원은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생계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이나 중요성 등은 파악조차 안 한 것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한다.
대통령은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실무에서는 무리한 해석으로 정밀한 분석 없이 입맛에 맞는 분야만 남기고 일률적으로 없애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오버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이 금'이라고 보는 연구개발비 효율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삭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잘못 지원된 사례도 물론 있기는 하다. 약 20년 전 대학에서 받은 BK사업 즉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는 천문학적인 기초 연구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워낙 무분별하게 지원되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못 먹으면 바보, '바보 코리아(Babo Korea)'라고 불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를 획일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크게 낮춘다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확산하여 대학은 물론 현장의 인력을 미래 모빌리티에 맞출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전수해 주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사실 전국 대학의 자동차 관련학과 교수의 95% 이상이 기계공학 중심의 연구자다.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와 모터를 넣은 일종의 가전제품 전기차를 연구한 기회가 전무했는데 지난 3년여간 이어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교육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 거점 대학과 공공기관이 10개 정도로 가입했고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의 핵심 프로그램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비 축소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지만 막상 관련 전문 인력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래차 산업의 토대가 될 핵심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게 놀란 이유다.
정부에 묻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을 날려 예산만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제야 본격 시작되고 있는 '미래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국 정비업소는 약 4만 5000여 곳,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종사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기차 수리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미래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 폐지는 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의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작성일 : 23-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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