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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3 20:19
10살 아이 소주 먹이고 성폭행..'5년 감형' 이유는
 글쓴이 : 축구love
조회 : 2,512  

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보습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인 성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 했는데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판사들 너무 심각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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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쒸 19-06-13 20:22
   
피해자가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판결할수 있을까??
개썩은 법원 ,,,
달빛총사장 19-06-13 20:22
   
초등학생인 아이와 합의 했다고 감형? ㅋ
우리나란 판사 필요 없음~
AI로 충분함~
병아리쓸빠 19-06-13 20:22
   
도데체가 머가리에 뭐가 든걸까..;;
abwm 19-06-13 20:24
   
어린아이가 거짓말 확률이 높을까. 성범죄자가 거짓말을 확률이 높을까. 판사정도면 이런것쯤은 알지도 못하나. 그리고 아동성범죄에서 강제적이든 비강제적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말인가. 아동성범죄는 아주아주 엄격해야되는게 아닌가. 대체 법이 어떻게 명시되있길래, 개판오분전 판결이 나올수있나.
     
abwm 19-06-13 20:36
   
안그래도 출산률이 떨어지고있는데, 그 출산률 저하에 저런 판사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친다는걸 모르나. 애놓고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누가 애을 놓을려고하나.
Korisent 19-06-13 20:26
   
AI 판사 검사 변호사 가 필요합니다.
ㅣㅏㅏ 19-06-13 20:27
   
지 자식 강간범도 3년 줄라나.
골드에그 19-06-13 20:28
   
장난하나..
샤루루 19-06-13 20:32
   
남자가 돈좀 많나보네
라크로스 19-06-13 20:33
   
판새가 누구야~ 띠벌 쉐이
코리아ㅎ 19-06-13 20:33
   
자신의 딸들이 강 간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엣지있게 19-06-13 20:33
   
판사야 너 인간이냐    짐승도 그런  ㅄ 같은 판결 안내린다...  ㅠㅠ
사람이라우 19-06-13 20:35
   
우리나라는 진짜 빠르게 ai판사 도입해야댐
라이라이라 19-06-13 20:35
   
가끔 보면 판사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거 같음
나르Ya놀자 19-06-13 20:36
   
저 판결한 판사넘도 똑같이 당했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지..
아이구두야 19-06-13 20:41
   
ㅅㅂ 열살이면 합의를 했더라도 중형을 때려야지

게다가 어린이들과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더욱 가중처벌을 해야 할텐데 돈 좀 있다고
좋은 변사를 썼나 판결이 저 따위야
베말 19-06-13 20:46
   
와 징역3년?
rehivan 19-06-13 20:47
   
씹판사놈들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헬조선 개판사들은 술이랑 성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지들이 걸리면 살살 때려맞아야 되니 당연한 건가...

판사놈 딸이 꼭 저렇게 당했으면 좋겠네요
토튼쏘니 19-06-13 20:49
   
아니 여자들의 발언은 증거가 없어도 신뢰하더니
푸푸푸 19-06-13 20:51
   
판레기 대갈통에 빠루 쑤셔넣고 싶다.
할게없음 19-06-13 20:54
   
진짜 판사들한테 응징하는 사람 나오면 좋겠음
사바나 19-06-13 20:57
   
판사범죄네요
사드후작 19-06-13 21:02
   
모르겠수 19-06-13 21:13
   
채팅어플로 애라 성인이 만났다고요?  어이가 없네.
태민이땜에 19-06-13 22:12
   
진짜 판사새끼 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