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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1:08

캐나다의 담배값 인상 연구결과

글쓴이 : 그노스

저는 비흡연자이나 금연구역 규칙만 지켜진다면 흡연자분의 흡연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의 담배가격 인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나, 일단 해외의 사례나 연구결과를 보는 것도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에 몇가지 연구결과를 소개합니다.

http://www.smokefreens.ca/nova-scotia-tobacco-control/pricing-and-taxation/
연구결과를 보면 고소득 국가에서의 담배세 10프로 인상은 흡연을 4프로까지 낮추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6~8프로까지 흡연을 낮춘다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하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방지에 유용하다고 본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공 위생국 장관은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을 성인에 비해 3배나 낮출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가져올지 모를 담배산업에서의 속설 2가지를 또한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부적절한 짐을 흡연 저소득층에게 안겨준다는 것인데,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저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연하거나 적어도 흡연량을 줄일수 있다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연구를 결론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금연에 성공했을시의 경제적 이익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담배가격 인상이 밀수를 늘린다는 속설인데, 캐나다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밀수담배 사용율이 오히려 가장 높다며 담배업계가 시인하네요.
특히 밀수의 양은 가격에 좌우되는게 아니라, 밀수되는 근원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양이 좌우된다 합니다.

http://healthbridge.ca/Factsheet%202%20-%20Taxation%20final.pdf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담배세를 500프로 인상해서 일인당 40프로 흡연이 감소했다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루 흡연을 60프로까지 낮추었다 합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life/health-and-fitness/health/most-effective-way-to-reduce-smoking-increase-price-of-cigarettes-study-says/article16161908/?service=mobile
세계 건강 리서치의 수장인 Prabhat Jah 의사에 따르면, '만약 전 세계가 1/3로 흡연을 낮추는것에 진지하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의미있는 세금인상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모두 담배가격 인상을 권장하지만, 흡연에 대체로 부정적인 북미의 시각이 반영되었을수도 물론 있습니다.
북미 사례만 가지고 한국의 담배가격 인상을 정당화 할수없고, 더욱이 한국에서 가격이 인상된지 얼마 안되어 시기상으로 지금 딱히 뭐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다른 해외지역에서 반대 연구결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북미 밖의 반대 연구결과를 찾기가 어렵네요ㅜㅜ
혹시 알고 계신분들께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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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갸갹 16-01-04 11:37 우리나라는 문제가 금연을 위한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한 가격 인상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장을 위한 가격 인상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금연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만원, 만오천원으로 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끊기도 애매하고 사서피자니 열받고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금연을 위한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한 가격 인상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장을 위한 가격 인상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금연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만원, 만오천원으로 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끊기도 애매하고 사서피자니 열받고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노스 16-01-04 12:19 흡연자분들께 죄송하지만, 담배값을 급격히 올리는것도 금연노력의 한 방법이 되겠군요. 예전에 가생이의 어느 흡연자분께서는 차라리 담배값을 1~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 게시판에 나오니 폭발(!)하셨던 기억이 나서 한국에서 급격히 올리는건 무리겠구나 싶었었습니다. 흡연자분들께 죄송하지만, 담배값을 급격히 올리는것도 금연노력의 한 방법이 되겠군요. 예전에 가생이의 어느 흡연자분께서는 차라리 담배값을 1~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 게시판에 나오니 폭발(!)하셨던 기억이 나서 한국에서 급격히 올리는건 무리겠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린티33 16-01-04 12:19 우리나라는 2천원 올려서 5%도 안줄었죠. 아예 몇천%를 올리던가 다시 필만한 가격으로 적당히 올려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하면 개가 웃죠. 우리나라는 2천원 올려서 5%도 안줄었죠. 아예 몇천%를 올리던가 다시 필만한 가격으로 적당히 올려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하면 개가 웃죠.



		winston 16-01-04 12:51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흡연자에게는 생필품입니다. 현재 4500원인데 한 2만원정도로 인상한다면 분명 흡연률은 떨어지겠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될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죠.. 문제는 현재 흡연자의 대부분은 소위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누가 무슨 비난을 하든 끊을수 없거나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현재 흡연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흡연을 불법으로 하지 않는한 피우는건 그 사람들 자유죠. 담배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문제점, 흡연자들로부터의 심신적 피해등은 항상 서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나 그건 일단 미뤄 두기로하고..... 국민건강이란 말 자체가 핑계인거는 대부분 공감하지 않나요? 제 요지는... 정부가 흡연자를 볼모로 정부 스스로의 모순을 흡연자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흡연자를 이런식으로 살살 약 올리며 데리고 노는 정부는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의 시각 정확히는 미국의 시각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우리정부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점만 그 쪽의 예로 드는 경향이 무척 강하죠.....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은요? 북미처럼 강하게도 우리처럼 치사하게도 안합니다. 개인의 기호를 무시하지는 않죠... 우리정부는 약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흡연자가 느낄수 있고 수용할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인상한다면 크게 반발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옆길로 자꾸 새네요... 가격부터 올리고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에는 반발할수 밖에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술 ,담배는 성인의 선택입니다. 속보이는 국민건강을 앞세워 개인의 기호를 강제해선 안됩니다.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흡연자에게는 생필품입니다. 현재 4500원인데 한 2만원정도로 인상한다면 분명 흡연률은 떨어지겠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될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죠.. 문제는 현재 흡연자의 대부분은 소위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누가 무슨 비난을 하든 끊을수 없거나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현재 흡연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흡연을 불법으로 하지 않는한 피우는건 그 사람들 자유죠. 담배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문제점, 흡연자들로부터의 심신적 피해등은 항상 서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나 그건 일단 미뤄 두기로하고..... 국민건강이란 말 자체가 핑계인거는 대부분 공감하지 않나요? 제 요지는... 정부가 흡연자를 볼모로 정부 스스로의 모순을 흡연자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흡연자를 이런식으로 살살 약 올리며 데리고 노는 정부는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의 시각 정확히는 미국의 시각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우리정부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점만 그 쪽의 예로 드는 경향이 무척 강하죠.....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은요? 북미처럼 강하게도 우리처럼 치사하게도 안합니다. 개인의 기호를 무시하지는 않죠... 우리정부는 약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흡연자가 느낄수 있고 수용할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인상한다면 크게 반발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옆길로 자꾸 새네요... 가격부터 올리고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에는 반발할수 밖에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술 ,담배는 성인의 선택입니다. 속보이는 국민건강을 앞세워 개인의 기호를 강제해선 안됩니다.



		그노스 16-01-04 14:28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흡연을 불법으로 하지 않는한 피우는건 그 사람들 자유라는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 위의 연구들은 자유를 속박하자는게 아니고, 비흡연자분들을 위한것도 아니며, 흡연자분들을 돕자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일단 끊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고요. 차라리 흡연자분들을 위해 흡연 대체방법을 우리 모두 논의해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진정 한국에서의 인상목적이 금연을 위한것이라면요 ㅋ 담배가 흡연자분들에게 생필품이고, 현재 흡연자분들의 대부분은 소위 없으신 분들이며 못끊으실 분들이란 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는게 있는데 이런건 어떨까요.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몰라 조심스럽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나, 캐나다는 이미 약물중독이시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 한해 무료로 주사기를 대량 제공합니다. 위험하다 여겨지는 경우엔 약물도 주사해 주고요. 이미 흡연중독(의학적으로 금연 불가?) 판정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 담배값을 따로 보조해드리는 경우도(인상으로 국고가 늘었으니) 차선책이 아닌가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흡연문제는 흡연인이든 비흡연인이든 우리 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듬어 나가야할 문제라 봅니다.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흡연을 불법으로 하지 않는한 피우는건 그 사람들 자유라는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 위의 연구들은 자유를 속박하자는게 아니고, 비흡연자분들을 위한것도 아니며, 흡연자분들을 돕자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일단 끊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고요. 차라리 흡연자분들을 위해 흡연 대체방법을 우리 모두 논의해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진정 한국에서의 인상목적이 금연을 위한것이라면요 ㅋ 담배가 흡연자분들에게 생필품이고, 현재 흡연자분들의 대부분은 소위 없으신 분들이며 못끊으실 분들이란 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는게 있는데 이런건 어떨까요.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몰라 조심스럽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나, 캐나다는 이미 약물중독이시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 한해 무료로 주사기를 대량 제공합니다. 위험하다 여겨지는 경우엔 약물도 주사해 주고요. 이미 흡연중독(의학적으로 금연 불가?) 판정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 담배값을 따로 보조해드리는 경우도(인상으로 국고가 늘었으니) 차선책이 아닌가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흡연문제는 흡연인이든 비흡연인이든 우리 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듬어 나가야할 문제라 봅니다.



		winston 16-01-04 14:48 저는 흡연문제라고 칭하는 자체도 웃긴다고 보는 겁니다. 음주문제가 더 심각해요. 북미는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대마초로 갈아 탈수도 있지요.. 물론 케바케.. 그외에 약물도 있구요.. 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유럽은 유연합니다. 강제를 안한다는 말이예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미국을 추종할뿐이죠.. 그러다보니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을 앞세워서 세금 변칙인상을 하고 있다는게 제 요지인겁니다. 담배를 하루 한개비 피우는 사람부터 한갑이상 피우는 사람까지 다양한 상태에서 다 싸잡아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말로 묶는건 공갈행정이란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담배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수가인상의 주범처럼 몰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적당히 피울테니 강제하지 말고 멋대로 악의축으로 만들어서 가격 인상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흡연자들을 가리키며 저 시키들때문에 보험료 올라간대요 ~ 하면서 비흡연자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흡연문제라고 칭하는 자체도 웃긴다고 보는 겁니다. 음주문제가 더 심각해요. 북미는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대마초로 갈아 탈수도 있지요.. 물론 케바케.. 그외에 약물도 있구요.. 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유럽은 유연합니다. 강제를 안한다는 말이예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미국을 추종할뿐이죠.. 그러다보니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을 앞세워서 세금 변칙인상을 하고 있다는게 제 요지인겁니다. 담배를 하루 한개비 피우는 사람부터 한갑이상 피우는 사람까지 다양한 상태에서 다 싸잡아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말로 묶는건 공갈행정이란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담배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수가인상의 주범처럼 몰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적당히 피울테니 강제하지 말고 멋대로 악의축으로 만들어서 가격 인상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흡연자들을 가리키며 저 시키들때문에 보험료 올라간대요 ~ 하면서 비흡연자의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노스 16-01-04 15:12 북미가 오버하는건...ㅋ 뭐 어떻든 흡연율이 감소하는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지적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흡연율을 낮추느냐는 중요하겠지요. 모든 흡연자분들을 예비 범죄(담배 폭력?) 취급하며 적대하는건 저도 반대입니다. 북미에선 흡연도 중독의 일종이라 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흡연자분들을 아프신 분들로 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껴안고 해결할 문제라고 보지요. 흡연권도 존중하지만, 흡연자분들께 해로운 담배가 차차 무리없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길요. 북미가 오버하는건...ㅋ 뭐 어떻든 흡연율이 감소하는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지적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흡연율을 낮추느냐는 중요하겠지요. 모든 흡연자분들을 예비 범죄(담배 폭력?) 취급하며 적대하는건 저도 반대입니다. 북미에선 흡연도 중독의 일종이라 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흡연자분들을 아프신 분들로 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껴안고 해결할 문제라고 보지요. 흡연권도 존중하지만, 흡연자분들께 해로운 담배가 차차 무리없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길요.



		휴꿈 16-01-04 13:50 흡연율을 결정하는 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해선 안되죠.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합의를 봐야하는데.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불공정한 간접세금으로 인해 생긴 빈부격차. 그걸 더 부추기는 세금의 불평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안되게 하는거겠죠. 흡연시설물은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죠. 간접흡연을 막기위한. 그 흡연시설이 형편없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걸 얼렁뚱땅 만들지 말고. 그럭저럭 작동되게 뛰어난 기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겠끔 시민의식을 만들어야죠. 버스 지하철 줄서기. 60~80대 노인세대 중 일부 아니면 정말 줄잘서요. 그리고 그 흡연시설물 잘만들어, 간접흡연을 막는 정말 좋은 시설물이라고 해외 수출 할 수 있구요. 현재 상황으론 일본의 흡연시설물을 수입해야하는...기술력이 한참 뒤져있는걸로 보여요. 물론 방사능까지 곁들인 시설물이라... 흡연율을 결정하는 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해선 안되죠.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합의를 봐야하는데.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불공정한 간접세금으로 인해 생긴 빈부격차. 그걸 더 부추기는 세금의 불평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안되게 하는거겠죠. 흡연시설물은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죠. 간접흡연을 막기위한. 그 흡연시설이 형편없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걸 얼렁뚱땅 만들지 말고. 그럭저럭 작동되게 뛰어난 기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겠끔 시민의식을 만들어야죠. 버스 지하철 줄서기. 60~80대 노인세대 중 일부 아니면 정말 줄잘서요. 그리고 그 흡연시설물 잘만들어, 간접흡연을 막는 정말 좋은 시설물이라고 해외 수출 할 수 있구요. 현재 상황으론 일본의 흡연시설물을 수입해야하는...기술력이 한참 뒤져있는걸로 보여요. 물론 방사능까지 곁들인 시설물이라...



		그노스 16-01-04 14:59 흡연율을 결정하는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해선 안된다고 하시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담배에 중독물질이 있고, 몸에 해롭다는게 밝혀진게 오래전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수수방관만 했던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옳다는게 아니라 가격인상이 아니어도 진작에 무슨 행동이든 취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지만, 아쉽게도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선 많은 다른나라 정부들도 귀를 닫아걸고 시행을 하니...ㅋ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통합소비세(HST)를 징수해 반발이 심했지요. 특히 여파가 가장 심했던게 기름값과 담배값이었다 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간접흡연을 막는 시설확충에 관한 님의 견해에 공감이 갑니다. 일단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 많아졌으니 차차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참 민감한 문제네요. 흡연율을 결정하는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해선 안된다고 하시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담배에 중독물질이 있고, 몸에 해롭다는게 밝혀진게 오래전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수수방관만 했던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옳다는게 아니라 가격인상이 아니어도 진작에 무슨 행동이든 취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지만, 아쉽게도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선 많은 다른나라 정부들도 귀를 닫아걸고 시행을 하니...ㅋ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통합소비세(HST)를 징수해 반발이 심했지요. 특히 여파가 가장 심했던게 기름값과 담배값이었다 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간접흡연을 막는 시설확충에 관한 님의 견해에 공감이 갑니다. 일단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 많아졌으니 차차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참 민감한 문제네요.



		Lovecraft 16-01-04 14:56 이런 비교를 하면서 꾸준히 안나오는게 뭘까요? 바로 소득 문제입니다. 시급 8000원부터 시작하는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맞아요. 6000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시간 일하면 1500원 남습니다. 캐나다도 존플레이어 킹덤 한갑을 사면 7500원 정도 하니까 500원이 남네요. 자 이런식으로 비교하면 마치 한국 사람이 담배 한갑 사는데 돈이 덜드는거 같죠? 그런데 이걸 하루라는 시간으로 봅시다. 캐나다에서 8시간 일하고 64000원을 벌어요. 하루 담배갑을 8000원 썼다 칩시다. 그러면 대강 56000원정도 자기가 쓸돈이 남네요? 그럼 한국으로 넘어와봅시다. 6원을 받고 일해서 48000원을 법니다. 하루 담배갑을 빼고 나니 4천원이라 쳐서 4만4천원이 남네요. 자. 님께서 주장하신데로 흡연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이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나요? 이래서 답답하다는거죠. 흡연율 감소야 비싸면 떨어지는건데 그게 얼마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인지도 계산해야 되는거죠. 왜요? 술도 안좋은건데 이참에 한 4000원으로 올리고 알콜중독자도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비교를 하면서 꾸준히 안나오는게 뭘까요? 바로 소득 문제입니다. 시급 8000원부터 시작하는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맞아요. 6000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시간 일하면 1500원 남습니다. 캐나다도 존플레이어 킹덤 한갑을 사면 7500원 정도 하니까 500원이 남네요. 자 이런식으로 비교하면 마치 한국 사람이 담배 한갑 사는데 돈이 덜드는거 같죠? 그런데 이걸 하루라는 시간으로 봅시다. 캐나다에서 8시간 일하고 64000원을 벌어요. 하루 담배갑을 8000원 썼다 칩시다. 그러면 대강 56000원정도 자기가 쓸돈이 남네요? 그럼 한국으로 넘어와봅시다. 6원을 받고 일해서 48000원을 법니다. 하루 담배갑을 빼고 나니 4천원이라 쳐서 4만4천원이 남네요. 자. 님께서 주장하신데로 흡연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이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나요? 이래서 답답하다는거죠. 흡연율 감소야 비싸면 떨어지는건데 그게 얼마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인지도 계산해야 되는거죠. 왜요? 술도 안좋은건데 이참에 한 4000원으로 올리고 알콜중독자도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Lovecraft 16-01-04 15:01 제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이렇게 단순비교하는게 참 무서운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추는거라, 거기에 링크만 맞추면 그럴싸해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이렇게 단순비교하는게 참 무서운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추는거라, 거기에 링크만 맞추면 그럴싸해보이거든요.



		그노스 16-01-04 15:15 님의 소득문제 지적은 제가 미처 생각못했네요. 저도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소득문제 지적은 제가 미처 생각못했네요. 저도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노스 16-01-04 18:10 말씀드린대로 제가 미처 생각못한 님의 소득 지적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인용한 위의 연구 내용을 보면,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담배세를 500프로 인상해서 일인당 40프로 흡연이 감소했다 합니다' 1982년의 캐나다 시급이 $3.75 1992년의 캐나다 시급이 $4.75 1982~1992년도의 캐나다 환율을 지금과 단순 계산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198원~4051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님말씀대로 현재 한국 시급이 6000원이라면 그 당시 캐나다를 최대 4051원이라 보아도, 지금의 한국보다 그 당시 캐나다의 시급이 턱없이 낮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미 한국과 다르게 높은 수준으로 담배세를 인상했네요. 그리고 40프로 흡연이 감소했다고 연구결과를 말해주지요. 제가 인용한 캐나다의 연구결과가 현재만이 아니라 1982년도부터의 연구내용이 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캐나다 시급이 8000원, 현재 한국 시급이 6000원이니 한국의 부담이 더 심하다고 님 말씀처럼 단정만 할수 없는것이 두 나라간의 물가차이가 있지요. 공산품, 약값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가격은 한국의 몇배가 됩니다. 전 한국의 담배인상을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글 말미에 밝혔다시피 캐나다 연구결과만 가지고 한국 담배인상을 논할수는 없지요. 캐나다 연구결과가 전세계 흡연율의 기준이 될수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참고해보자고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의 연구결과를 소개한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흡연자로서가 아니라 주제넘게(?) 흡연자분들께 무엇이 도움이 될지 다같이 토론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점 오해없으셨음 합니다. 님덕분에 평소 생각지도 못한 소득차이를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그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미처 생각못한 님의 소득 지적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인용한 위의 연구 내용을 보면,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담배세를 500프로 인상해서 일인당 40프로 흡연이 감소했다 합니다' 1982년의 캐나다 시급이 $3.75 1992년의 캐나다 시급이 $4.75 1982~1992년도의 캐나다 환율을 지금과 단순 계산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198원~4051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님말씀대로 현재 한국 시급이 6000원이라면 그 당시 캐나다를 최대 4051원이라 보아도, 지금의 한국보다 그 당시 캐나다의 시급이 턱없이 낮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미 한국과 다르게 높은 수준으로 담배세를 인상했네요. 그리고 40프로 흡연이 감소했다고 연구결과를 말해주지요. 제가 인용한 캐나다의 연구결과가 현재만이 아니라 1982년도부터의 연구내용이 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캐나다 시급이 8000원, 현재 한국 시급이 6000원이니 한국의 부담이 더 심하다고 님 말씀처럼 단정만 할수 없는것이 두 나라간의 물가차이가 있지요. 공산품, 약값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가격은 한국의 몇배가 됩니다. 전 한국의 담배인상을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글 말미에 밝혔다시피 캐나다 연구결과만 가지고 한국 담배인상을 논할수는 없지요. 캐나다 연구결과가 전세계 흡연율의 기준이 될수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참고해보자고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의 연구결과를 소개한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흡연자로서가 아니라 주제넘게(?) 흡연자분들께 무엇이 도움이 될지 다같이 토론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점 오해없으셨음 합니다. 님덕분에 평소 생각지도 못한 소득차이를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그점 감사드립니다^^



		끝판왕 16-01-04 15:46 정부 발표로는 담배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30% 줄었다며 성공적인 금연 정책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런데 30% 줄어들은 판매량으로도 담배세가 60%나 더 많이 걷혔다는 사실은 말미에 조그맣게 써 놨네요. 정부 발표로는 담배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30% 줄었다며 성공적인 금연 정책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런데 30% 줄어들은 판매량으로도 담배세가 60%나 더 많이 걷혔다는 사실은 말미에 조그맣게 써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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